•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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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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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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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장기반의 주파수정책이 도입되면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의 할당대가, 주파수경매의 유보가격 및 입찰가격, 주파수 회수대가 등의 구체적 가격결정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 적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산정의 기본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주파수가치 산정방법론을 분석하여 가치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들을 도출하고 개선된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파수가치를 기술적 가치, 상업적 가치 전략적 가치로 구분하는 모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변동요인과 그 변동요인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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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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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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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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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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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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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정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비용대안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주파수의 가치는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 공용통신의 경우 이는 LTE 망을 통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즉, TRS 용 주파수의 가치를 LTE 망 이용대가, 설비투자비용, 단말기 보조금, 보상금 등의 합계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 용도의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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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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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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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IP를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의 최소비용대체법을 사용한 한계가치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2011년에 주파수 재할당 대상이 되는 800MHz 대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적용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추가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주파수 대신 기지국 투자를 추가하는 시스템의 비교를 통하여 두 시스템간 셀간 면적비를 기준으로 한계가치를 도출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새로 도입될 기술인 LTE의 시스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를 3GPP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 환경 및 요구조건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도입 지역 또는 운영 주파수 대역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스템 용량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한계가치 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한계가치 산정의 기준이 될 추가기지국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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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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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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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파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전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코드없는 전화기를 비롯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무선호출기와 일반층까지 파고들고 있는 휴대전화 보급이 그예가 될 수 있겠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주변에서 늘 함께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정용 전기용품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실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역시 전파 또는 주파수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이동통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뤄낸 경제적 부각가치 때문일것이다. 약간의 전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향유(?)는 대단하다. 실례로 불과 25kHz폭(FM라디오 1개채널의 약 1/8,텔레비젼의 약1/24에 해당)을 가진 1개의 주파수를 무선호출에 이용할 경우 매출액은 연간 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로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단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경제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주파수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둘째는 주파수 스펙트럼(전파를 주파수에 따라 도표로 나열한것)상의 주파수마다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성질이 다르고 또한 이용분야도 다른데서 오는 혼동감(?)도 전파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전파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파(주파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유한한 자원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가 대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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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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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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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동통신의 발달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주파수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그 가치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용, 방송용 등의 주파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정보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방법으로는 전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커버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시설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한 대체 비용과 2011년 LTE 서비스용 주파수의 경매 가격에 어업통신용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의 평균값으로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였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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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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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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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위한 서비스 및 그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파수 공동 사용의 개념과 방식을 제시하고, 공동 사용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가치분석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1.4~4.5 GHz 대역에서 도출된 910 MHz의 후보 대역별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에 적합한 주파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서, 이동 통신, WiFi(이동 통신 off-loading 포함), ASA, 공공서비스, M2M, smart home/factory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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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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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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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자원은 유한하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초기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은 IMT-2000의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크게 비교심사제도와 경매제도로 나누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 OVUM, OSIPTEL 자료를 바탕으로 약 30개 국의 IMT-2000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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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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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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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파수는 무선 통신 및 방송 등 무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원이다.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무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희소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흔신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점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주파수 이용자를 선정하는 할당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파수 경매제(auction)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수요자들의 입찰을 통해 주파수의 가격 및 이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시행하고 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개념 및 장단점,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 살 펴보고 주요국의 경매 정책 및 최근 경매 동향에 대 해 살펴본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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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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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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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 유럽을 대표하는 몇몇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800{\sim}900MHz$ 대역의 이용현황 및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저대역 주파수에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전개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의 성장 및 신규서비스의 도입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 국가별로 회수 재배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화가 높은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이용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부족한 전파자원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주파수의 동조화는 800MHz와 900MHz 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해외의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이용선례는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사업방향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전파정책을 추진하는 당국과 사업자에게 정책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