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 /
• 제24권1호
• /
• pp.105-120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4호
• /
• pp.43-49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레저용품 소비시장의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중 6597개의 표본을 이용하였다.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Tobit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결정요인은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 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이 스포츠 용품 지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등산용품, 낚시용품, 사냥용품과 같은 레저용품의 지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 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계속되는 자료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지출결정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추정하기 위한 심리적인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 한국인구학
• /
• 제26권1호
• /
• pp.171-194
• /
• 2003

한국 사회에서 출생지는 개인의 주거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ulcorner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하여 편향적인 지역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자가소유 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 미시자료(2% 표본)를 이용하여 자가소유 모형을 정립하였고, 주거선택 및 해체기법의 적용에 따른 출신지역별 자가소유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 및 호남출신 가구가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불균형적으로 낮은 주택소유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영남출신 가구와 강원출신 가구의 자가소유 격차는 대부분 인적자본의 특성 격차(endowment differences)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남출신과 호남출신의 가구의 비율차이는 모형에서 통제되지 못한 변인들(사회적 차별과 편견, 기타)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 격차(residual differences)에 의한 설명이 더욱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을 완화할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7권6호
• /
• pp.710-725
• /
• 2011

본 연구는 대구시 중심시가지의 점이지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주민의 주거의식을 분석한 것이다.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대구시 점이지대의 주거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이지대는 저소득의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과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소유자가 많았다. 둘째, 점이지대의 주택은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은 불량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택 내부시설은 비교적 보수와 정비가 잘되어 있다. 셋째, 공해와 주택시세를 제외하면 주거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이지대가 도심시설 이용 및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도를 중심으로 거주민 집단을 분류해 보면, 오래전부터 주택의 자가 소유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령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일시적인 필요와 값싼 임대료의 이유로 거주하는 젊은층(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두 집단이 점이지대에 공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점이지대 주거지는 서구의 슬럼과 같은 문제지역이 아니라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1권1호
• /
• pp.79-87
• /
• 2010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 /
• 제15권2호
• /
• pp.203-222
• /
• 2016

고령친화적인 환경은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줄 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도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부산 거주 고령자가 인지하는 부산시 물리적 생활환경의 고령친화정도를 파악하고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친화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16개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52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개 영역 중 물리적 환경영역에 속하는 3개 영역인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택영역과 관련된 34개 항목의 고령 친화도를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고령자는 3개 영역의 물리적 생활환경의 고령친화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인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영역 중 특히 주택영역에 대한 고령 친화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주택의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인지하는 주변 생활환경의 고령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자 특성은 경제수준, 주택유형, 주택소유상태,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을 계획할 때 이들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5권4호
• /
• pp.235-246
• /
• 2014

본 연구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도시 내의 주거 및 인구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신도시 건설당시의 계획목표와 현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목표는 평촌을 제외하고 2.1~28.6% 정도 초과하고 있는데 비해 세대수는 14.3~73.8% 증가하여 인구대비 세대수 증가가 더 많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대비 87.9%, 세대수 대비 130.3%로서 세대수 증가율이 더 컸으며, 이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은 계획면적 대비 95.6%, 세대수 대비 113.4%로서 대체로 목표에 근접하였다. 2010년 신도시 총인구는 1,248천명으로 이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인구 감소량 818천명의 152.6%, 경기도 인구 증가량 5,224천명의 23.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이는 간접적이나마 1기 신도시 건설이 서울 인구의 수도권 분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5년 단위로 신도시의 인구 및 가구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구는 도시가 완성된 이후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장년층 및 노령인구가 증가하였고, 여성인구가 다소 많은 대졸이상의 고학력 도시이며,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1세대 가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총주택의 83~99%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축년수가 20년이 경과되었다. 거주지역 외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구 비율은 분당 및 평촌을 제외하고는 다소 감소하였고, 월세가구 비율은 신도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세감소-월세증가'라는 임차주택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7권1호
• /
• pp.105-138
• /
• 2018

도시녹지공간은 정주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택 유형과 거주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거주민이 향유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형(n = 500)과 단독형(n = 500)으로 구분하고 거주 유형은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녹지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앞 동의 아파트를 거실조망으로 가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비용(소유 또는 임대) 대비 산림의 경우 가구당 평균 28%(5.0백만 원/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천 22%(4.0백만 원/년), 공원 10%(1.8백만 원/년) 순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도보 10분 이내에 녹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주지 대비 아파트형의 경우 각각의 녹지 유형에 따라 가구당 평균 16%(2.9백만 원/년), 20%(3.6백만 원/년), 18%(3.2백만 원/년), 단독형의 경우 각각 18%(4.7백만 원/년), 16%(4.1백만 원/년), 22%(5.6백만 원/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형 주택의 경우에는 정원/마당 유무에 따라 가구당 평균 35%(8.9백만 원/년) 지불의사액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역세권, 학군 등)의 선호도 크기와 비교했을 때 도시녹지 프리미엄이 서울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도시녹지 프리미엄은 단독형 주택의 경우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 하고 있는 부동산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선호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공간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 거주자들의 도시녹지 선호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별화된 관리정책의 필요를 강조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2호
• /
• pp.96-106
• /
•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405-416
• /
• 2023

최근 중국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진 활성단층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절차, 내진보강 방법 등을 마련하여 내진설계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소유의 아파트는 강제할 방법이 없고, 사전 연구와 가이드라인의 부족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주거용 건축물의 약 48%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며, 그 중 공동주택은 80% 이상으로 그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기반으로 지반 유형, 건물의 중요도, 노후도, 층수 등 공동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한 총 7개의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