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 우리는 한국의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반응인 '순수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둔다.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거시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여부와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먼저 비 주택 소비(non-housing consumption)가 보다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임을 보이며, 그 이유로 주택소비(housing consumption)의 상당 부분이 주택 보유자들의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s)임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는 거시시계열 자료로부터 구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얼마나 수정해야 주택보유자에의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비중을 추정한다. 주택 보유자의 소비지출 비중을 감안하여 수정된 주택부의 효과는, 거시시계열을 이용하여 구한 통상적인 주택 부 효과의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의 냉방 및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절한 식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미국 중동부 내륙의 한 도시인 쉬카고(Chicago)의 북서쪽에 위치한 주거지였다. 쉬카고 는 온대 기후대에 속하는 도시로서, 본 연구는 한국 중부지역의 주택들에 있어서 식재를 통해 냉방 및 난방에너지를 절약하고, 또한 그 에너지 절약 으로부터 대기오염물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주택주변 현존 식생 의 차양(Shading), 증발산 및 방풍의 효과를 모델링하였다. 식재로부터 절 약된 에너지의 총비용은 식생피도가 58.9%인 주거블럭에서 1993년 한해동 안 한 가구당 46.3달러였다. 그 중, 증발산효과가 53.7%, 방풍효과가 26.1%, 차양효과가 20.2%를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피도가 36.3%인 주거블럭에서 의 연간 총 에너지 절약은 가구당 8.6달러였다. 식생피도가 높은 주거지에 서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절약의 효과는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존 수목은 부적지에 위치되어 겨출철에 주택내로의 광선의 입자를 차단 함으로써 난방에너지의 요구를 증가시켰다(수목 한 개체당 최대 6달러). 차 양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건물의 남쪽가까이에서는 교목의 식재 를 가급적 회피하고, 수관이 가능한 한 넓은 교목을 주택건물의 서쪽과 동 쪽가까이에 식재하여야만 한다. 증발산과 방풍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건 물의 북쪽, 북동쪽 및 북서쪽에서의 고밀도 식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가격 및 비대칭적 변동성 이전효과(asymmetric volatility spillover)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택 및 주식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EGARCH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고, IMF 외환위기 전후기간의 정보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위기간으로 198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IMF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199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비대칭 변동성 이전효과 분석에 EGARCH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이전효과는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반대로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이전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칭적 변동성 이전효과는 주택 및 주식시장 양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전기간에는 비대칭적 변동성이 부(-)의 효과이나 그 외에는 모두 양(+)의 효과를 보였고,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IMF 외환위기 전후 모든 기간에서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주택시장은 악재보다 호재에 더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유형별로 수익의 변동성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사업에서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는 막중하다. 특히 전체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32.1$\%$, 서울시의 경우 51.3$\%$로 전체 주택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수도권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개발과 함께 공동주택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최적난방 운전기법 개발을 위한 1차년도의 연구로서 현행 공동주택의 난방운전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각 난방법에 따른 문제점 및 최적제어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한 자료 도출을 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 수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현상은 단지에 따라 최대 3배이상의 열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사용량의 차이는 건축의 기본 열성능, 설비시설의 수준 및 노후화정도에 영향을 받으나 동일 연대의 단지들에서도 최대 80$\%$이상의 열사용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기계실 및 각 세대의 난방운전방법 및 제어수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대의 층별, 위치별 열사용량 분석에 의하면 층별 열사용량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상층부와 최하층부의 열사용량이 뚜렷이 많이 나타나 단열성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샘플단지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통해 적정 열량공급시간대의 설정과 외기온의 변화에 따른 적정 온수공급온도의 설정조건 및 유량제어 효과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2차년도의 개발목표인 최적운전제어 방안의 제시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 세대의 기밀성능이 공동주택의 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샘플단지에 대해 트레스가스 측정법과 Blower Door법에 의하여 환기 및 기밀상태를 평가 하였으며 측정주호에 대한 환기를 예측할 수 있는 환기예측평가식을 제시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물의 기밀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 내부의 평균적인 상대습도가 높아지고 있다. 평균 상대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열 취약부 및 습기발생 행위 시 결로가 발생하며, 습기제어를 위하여 기계 환기장치의 중요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환기장치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 및 소음 발생으로 재실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기준에 대한 적절한 환기전략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내 기계환기장치의 환기성능, 에너지 소비량, 소음도를 측정하여, 서로 상충하는 운영기준 중 우선순위에 있는 환기전략을 찾기위해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인 TOPSIS를 이용하였다. 또한, 재실자의 환기장치 운영기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적절 환기전략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재실자 맞춤 환기전략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도시 및 단지 개발시 자연적인 물순환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빗물관리시설 적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도 수자원의 확보와 복원을 위한 빗물관련 법규 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도시 및 단지 개발시 빗물관리시설의 적용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하는 등 수자원확보와 수순환복원을 위해 빗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시되는 물부족 현상에 대비해 대체수자원으로써 빗물의 저류와 침투를 통한 직 간접적인 활용은 수자원 확보에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빗물관리시설중 침투정과 침투트렌치 적용에 따른 유출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점으로 표준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점 내 적용이 가능한 곳에 기존 집수정과 우수관을 대신하여 침투정과 침투 트렌치를 가상으로 적용하였다. 침투정과 침투트렌치는 표준의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빗물 저류침투기술협회(일(日))'의 시설별 설계침투량 계산을 통해 침투정과 침투트렌치 적용에 따른 대상지점에 우수유출량을 합리식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대상지점의 개발전 유출량과 개발후 유출량(집수정, 우수관적용), 개발후 유출량(침투정, 침투트렌치적용)의 비교를 통해 빗물관리시설의 적용에 따른 유출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수도란 한번 사용한 물을 어떤 형태로든 한번 혹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수도법 제3조에서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한물을 중수라고 하며 이의 처리시설, 급배수시설, 이용 설비 등을 총체적으로 중수도라고 한다. 국내에서 중수도 시스템을 적용한 최초의 공동주택으로는 '93년 9월에 준공된 산본주공아파트(3개동 415세대)가 최초이며, '94년 1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군산나운아파트 1개동에 설치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패널 공적분 검정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패널 단위근 검정을 이용하여 지역 주택가격과 지역총생산 간의 장기관계를 분석하였다. 횡단면 의존성(cross-section dependence)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고려한 Pesaran의 CIPS 패널 단위근 검정을 이용하였다. 기존 패널 단위근 검정의 결과와 다르게 CIPS 검정은 변수들이 불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과 패널 자기회귀시차(ARDL)모형을 이용하여 계수들의 장기관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에 공적분관계가 형성되며 장 단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ECM 모형의 오차수정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장기 공적분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형의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키며 반대의 관계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 지역 주택시장에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오차수정항으로부터, 주택 가격과 경제 변수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균형상태로부터 이탈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변수는 균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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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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