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2월 정부에서 '발코니 개조 = 불법' 이라는 자물쇠를 풀고 합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발코니를 개조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 이에 뒤따르는 세금 부담과 의무 조항에 대하여.
입주자의 선호도를 무시한 획일적 평면의 공급으로 인해 공동주택 발코니 개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적 손실과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발코니의 사용실태, 발코니의 개조비율과 개조유형을 조사하여 평면계획상의 개선방안만을 거론하였을 뿐, 개조비용을 산출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설문을 통해 발코니의 개조비용을 추정하고, 둘째, 건설회사 분양방식, 거주자의 의식, 관련법령 측면에서 발코니 개조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측면에서 발코니 개조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주택 내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따른 공간요소별 주택개조공사의 내용 및 빈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고 각 항목별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중요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간별 장애물을 제시하여 주택개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사용, 좌식생활,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와상생활, 보조인동반보행 등 6개 생활방식으로 구분하여 주택 내 공간별 개조 공사의 빈도를 분석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접근로, 현관, 복도, 거실, 침실의 5개 공간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사빈도율과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거주자의 선호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중요도도 높은 것이므로 해당 항목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주택개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mplementing a home modification to enable elderly's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s the key plan to realize their aging in place. South Korea in which had entered an aged society is not yet vitalized i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provides support that is limited to the low-income elderly. Therefor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home modific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home modification, the support in house modification cost, and supporting organization and working force in the home modification. Through the analyz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home modification for elderly and the proposed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1) Home modification support law(act or regulation) is required to be improved 2) Home modification support system correspondent to aging process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s. 3) Delicate plan standard and guideline are necessary for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4) Information on life behavior is in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lderly-customized home modification. 5) Cost for the home mod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cover by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6) Housing Welfare Center and Housing Welfare Professional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the home modification support institution and work force.
본 연구는 노인들의 주택개조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 모형을 토대로 한 방법론적 연구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26개의 예비항목을 마련하였다. 개발된 항목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1차 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정 및 내적신뢰도 검정을 위한 2차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해 사전조사에서 개발된 26개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되거나 병합되어 총 22개의 항목으로 재조정되었다. 둘째,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하여 공통성이나 고유값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총 14개의 항목이 5개의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총 72.5%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적신뢰도 또한 0.75로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는 공공차원에서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의 개조의지를 정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원활한 환경 재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ging in place strategies such as residential remodeling have potential to enable older persons to remain in their own homes satisfactorily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residential remodeling, needs, and opinions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Seoul and to suggest the housing policy and system for improving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115 elderly households were interviewed during April $25{\sim}June$ 25, 2005. Most of respondents wanted to stay in their own homes as long as they can and some of them remodeled their houses to adapt their physical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housing needs. Various factors such as financial problem and lack of knowledge about remodeling process, however, restricted their actions to realize their needs.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to activate 'aging in place' were proposed as future guidelines of housing policy related to residential remodeling for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on and expansion of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mong them,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show high adaptation to environments in comparison to people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thus a large percentage of them live in their own houses rather than residing in a care facility. According to the housing status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he ratio of their residence in rural areas is high. In rural areas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often live in poor residential environments, requiring much improvement. However, such improvement is too costly for them to pay, and home modification that does not fully consider the user, may cause less efficiency and another dangerous situation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empirical lessons for direction of customized home modifi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nalysis of process of home modification including the execution as a intervention. This study used qualitative method to examine and analyzed the entire customized home modification proces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home modification measures should be derived considering the suitability of the target building for the specific condition of residents. Second, discussions with various stakeholders from the early stage during which proper home modification measure is searched are essential for realizing appropriate customized home modific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the direction for customized home modifi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empirical data that could reduce trials and errors in the future.
한옥에 대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한지 문과 모기가 많은 여름, 그리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화장실...하지만 요즘 한옥은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이 합쳐져 진화하고 있다. 한옥을 개조해 동사무소와 와인 바, 치과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아파트에 한옥식 인테리어를 도입하고 있다. 에디터가 직접 찾아 나선 한옥 리모델링 순례기.
지난해 12월, 발코니 개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도 발코니 확장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발코니 확장은 적은 비용으로 더욱 넓은 평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매력 외에 발코니를 실내공간에 포함시켜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주거의 질적 향상 및 인테리어 수요 증가, 주택문화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에 앞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과 시공비 및 주의사항, 발코니 확장으로 가능해진 다양한 공간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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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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