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주택공급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보급률은 상승하였으나 주택하위시장별로 수급이 차별화되고, 수요자의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주택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양적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주택통계에 대한 질적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 주택공급통계(housing supply statistics)는 건축물의 건설, 사용, 수선 및 보수, 폐기의 각 생애주기(life-cycle)별로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통계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통계생산시 발생하는 누락 오기, 정보시스템의 미비 연계부족 등의 이유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 통계 생산방안을 모색하고자 주택공급통계를 중심으로 통계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택 통계와 GIS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인구주택 센서스 즉, 인구주책 총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관한 개개의 특성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자료 및 주택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total process)을 말한다. [4] 이러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통계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며, 이구주택 총조 사의 정확도는 한나라의 통계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 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총조사를 원천으로 하여 작성 되어왔고, 장래 인구추계 및 인구 이동과 생명표에 관한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 생산되는 자료를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보건, 고용, 후생, 주택, 지역발전 등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화와 급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인구주택 총조사의 실시 는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전 과 그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의 중요성 및 곤란성을 인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외형상 '1가구 1주택'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나 체감적인 주택난은 심각한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국내 주택보급률 통계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보급률 통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봤다.
각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주택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는 정교한 예측과 판단이 요구되는 주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통합DB와 주택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추후 주택시장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고도화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예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주택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여러 정보시스템들의 연계하여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계화된 업무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데이터의 중복이나 오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보시스템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 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관련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택통계 업무프로세스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택시장 통계와 관련된 국가 정보시스템들의 현황조사와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기반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시스템들의 매뉴얼 및 데이터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보시스템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통계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통합 가이드라인 및 관련정보시스템의 업무 개선 매뉴얼을 제시했다. 각 기관들의 체계적인 자료 생성은 주택시장분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국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목적은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측정하여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주택금융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1981년 12월에 최초로 실시한 이후 조사체계를 확대 개선하여 1985년 9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일반 통계승인을 받아 실시함으로써 각종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다(한국주택은행,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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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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