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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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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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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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3월 2일, 알박기 방지 대책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 택지 개발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민간 택지 시행자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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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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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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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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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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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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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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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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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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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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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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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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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Korea is the huge debt and future role of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In this reg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implications from other public housing agencies in Asian countries such as UR of Japan, HDB of Singapore and HA of Hongkong. The changes of housing policy since 1960s, business and financial structure of housing agencies in each nation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As a result, some policy directions can be proposed as follows : review of current mass housing program, relaxing qualifications for public rental housing, promo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reinforcing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more government's support to LH's financing and loss from businesses for public interests and re-evaluation of LH's deb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suggestions to improve housing policy and to alleviate financial problem of LH are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ublic housing agencies in Asian countries where the housing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s similar to Korea, not on the theoretical basis.

• K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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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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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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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주거학회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증을 위한 과목 선정을 위해 다수의 검정과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12개 주거학과의 의견조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현행 주거학과의 교과과정을 잘 포괄하고 있고 직무영역의 능력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칭)2급 주택사 검정과목(안)과 직무영역의 평가가 강화된 (가칭)1급 주택사 검정과목을 제안하였다. (가칭)주택사는 설정된 검정과목에 따라 2급 주택사의 검정방법은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는 기본 지식 및 이론을 평가하는 객관식 시험형태를, 2차는 실무능력을 평가하는객/주관식 혼용의 시험형태를 제안하였다. 1급 주택사는 1차에 한하며 실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형을 시험형태로 하였다. 또한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2급의 경우 "기사"등급에, 1급의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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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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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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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이 보고서는 6월 15일 본 학회의 후원으로 세계 설비기연이 주최한 학술강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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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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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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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연간 계획물량의 5%에 적용되는 직할시공제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시행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 설비건설협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 건설선진화위원회 등에 도급구조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시법시행이지만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시행되는 3년 동안 설비건설업계는 고품질의 시공을 통해 직할시공제 도입 효과를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직할시공제가 어떤 것이고 적용계획이 무엇인지, 또 직할시공제가 시공되기까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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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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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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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hat is compatibl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n calming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and the needs of prospective home buy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housing market and looked at the root cause of the people's desire to purchase housing.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introduce a super-long-term mortgage system that can help people choose whether to own or rent a house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preferences. The super-long-term mortgage system would be useful in that the majority of people who currently use mortgages prefer long-term loan products and that it could provide a chance to "get their own homes" by easing the monthly repayment burden for those who want to have homes. If the system is introduc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stable operation such as risk-hedg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apply a limited application to end-users so that they can curb rising housing prices and contribute to stabilizing housing price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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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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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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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면$\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면$\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군$\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