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택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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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산화자료 현황분석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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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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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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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circ$ ] 당부는 ''91. 3월 전산입력한 바 있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소유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총무처 중앙전자계산소에 입력), 대상주택 3,373천호주택의 규모별, 연령별 및 다주택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택규모별 현황 $85m^{2}$ 이하 : 2,383천호($71{\%}), $85m^{2}$ 초과 : 989천호($29{\%}$). - 연령별 소유현황 31세 이상이 2,532,307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입력된 주택의 $97{\%}$에 해당함. - 다주택 소유 현황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5천명으로서 이들이 465천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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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주택소유율의 변동 (The Home Ownership, Public Expenditure and Change of Home Ownership Rate)

  • 은민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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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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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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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주택임대와 소득세 신고요령

  • 임현석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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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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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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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 소득세는 금융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신고절차가 까다롭다. 주택의 임대는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의 이유로 소유주택에 살지 못하고 세를 주거나 신주택을 구입하고도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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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택소유와 주거유형: 연령대별 손바뀜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Life-Cycle Home Ownership and Residential Patterns: An Empirical Analysis of Home Ownership Across Generations)

  • 심승규;지인엽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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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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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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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주택수요의 비단조성에 착안하여 주택 소유 및 거주 형태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스플라인 로짓 모형을 채택하였고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소유수요가 비단조적임을 밝혀내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무주택 확률은 생애주기에 따라 가변적이다. 청년층일 때 소형 무주택으로 시작하여 중장년 때 중대형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노년층에는 주택을 처분하고 소형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외화에 대한 고찰과 개념적 분석틀 (A Conceptual Framework of the U.S. Suburbanization)

  • 변필성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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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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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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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미국 교외화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의 한 축인 natural evolution 이론에서는 교외화의 요인으로서 소득증가와 교외지역 단독주택(single-family detached housing)에 대한 수요 증가,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한 주택수요자의 공간이동성 증가, 주택소유 장려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미국 연방정부의 각종 정책, 그리고 교외주택의 대량생산에 따른 주택소유 비용의 하락을 강조해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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