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착공과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수분양자 피해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금까지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분양보증사업의 사업장 특성과 사업자 특성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모형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은 주택분양사업장 소재지, 사업유형, 건설하는 주택의 유형, PF대출보증 유무 등의 사업장 특성과 시행사 시공사 신용등급, 주택건설 착공연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일반적이다. 후분양은 지어진 주택을 소비자가 살펴보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대규모 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업 초기에 자금 압박이 클 수 있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주택값을 내릴 수 있는 묘안처럼 이야기하지만 선분양, 후분양 모두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에 의한 선(先) 분양 아파트 개발사업 형태가 주로 이루고 있다. 선 분양 개발사업은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초기 계약률과 분양가격은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며, 계약률과 분양가격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양사업계획 수립시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합리적 분양가격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되면 초기계약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양가격, 학교입지, 근린공원, 건폐율, 판상형 비율, 건설사 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입지와 관련한 요인은 고정적이고 사업자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입지 이외의 사업주체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수로는 분양가격의 책정, 건폐율이나 판상형 비율, 건설의 브랜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어떠한 건설사를 통해 어떤 주택을 건설하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지역에서 선호하는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 적절한 분양가격과 초기계약률 간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하게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면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주택 후분양제도를 도입한지 6년여 기간이 경과되는 현 시점에서 제도시행의 취지 및 효과를 점검하고,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시기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으며, 분양수입의 현재가치분석, 민감도분석, 분양가를 예측한 현재가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분양제가 후분양제보다 5.1%~6.2% 수익성이 높았고, 선분양의 4가지 안(착공후 즉시, 건설공정 20%, 40%, 60%) 가운데 착공과 동시에 계약금을 회수하는 안의 분양수입이 가장 높았다. 둘째, 할인율 증가와 분양수입 감소는 정비례하였으며, 할인율이 커질수록 공급자관점에서의 분양수입은 감소하였다. 셋째, 분양시기에 따른 분양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기본형건축비의 변동폭을 고려한 분양수입의 현재가치는 선분양방식이 후분양방식에 비해 2% 내외의 미미한 수준에서 다소 높았다. 본 연구는 분양시기에 따른 수익성을 공급자 관점에서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제시하였고,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분양가 변동을 고려하여 분양수입을 산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의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사만의 독자적인 네이밍으로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들을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켜 분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건축적 요소의 도입, 광고의 물량 공세 등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각 아파트들의 차별성을 모르게 되고, 구입에 있어서도 혼선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이론에 근거한 브랜드 아파트의 전략을 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인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건설 회사들은 기능 인력의 부족현상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선 시공 후 분양 제도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국내 초고층 건축의 경우는 층당 3-4일의 골조공기를 달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건설사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층 RC조 아파트의 경우는 6-8일 정도의 층당골조공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북미 일반 RC조 주거건축 층당공기 대비 50%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공기단축의 가능성을 가진 요소기술들을 적용한 Mock-up Test를 통하여 현장적용가능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6day-Cycle의 단위생산성 및 T/C 가용율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존공정대비 공기단축형 공정모델의 단위생산성 및 T/C 가용율을 비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은 건설업체의 이름보다 브랜드가 더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아파트의 브랜드화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외환위기 이 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 후 분양가 자율화와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건설업체간의 경쟁은 브랜드 아파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 해 냈고, 현재 브랜드가 분양시장에 있어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브랜드가 건설업체의 중요한 요소로 두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과 그것의 실제 사용자인 거주자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측면의 브랜드 전략과 거주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브랜드와 주거의 상관관계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사고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그 구조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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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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