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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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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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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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은 개혁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로 이행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의 상품화와 함께 빈곤의 문제가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적 빈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문헌을 통해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의 상품화 과정을 분석하고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택상품화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을 인구 사회적 지표, 경제적 지표, 주택지표로 고찰했다. 분석결과, 주택상품화 과정은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이었으며 권역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주거정책에서 일원적 방법이 아닌 다원적 방법으로 접근해야함을 제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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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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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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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은 20년에 걸쳐서 주택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가 계획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에서 실수요자가 화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주택 화폐분배정책의 실행은, 주택의 상품화를 가로막고 있던 실물분배의 고리를 끊은 것으로서, 20년 중국 주택개혁의 완결이다. 주택개혁의 목적은 정부와 단위(단위)의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택개혁과는 주택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하고 분배해 주는 것을 당연시했던 주민들이 주택을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토지와 결합되어 있고,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타 상품들과 다른 속성을 가진 주택을 시장체제로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장화 하는 방식 - 시장가격을 통한 시장화 방식, 다양한 소유제를 통한 시장화 방식 - 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물분배 포기 선언을 하게된다. 실물분배 포기 선언 이후, 주택은 개인주택 매매 시장을 통해 급속히 상품화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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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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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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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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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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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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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장류는 콩을 주재료로 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발효식품으로서 중요한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장의 종류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 제법에 의한 재래형과 일본식 또는 중국식 제법에 의한 외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장, 된장, 청국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정에서 담그는 장류와 산업체에서 다량 제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장류는 그 원료, 지방의 기후, 환경 등 기타 요인에 의해 변화를 보이며 제조법이 차이가 나는데 맛은 메주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 나라에서 장류가 산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의 정치 침투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 국군이 창설되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또한 서구화의 영향으로 사회구조가 바뀌고 인구의 도시집중화, 주택구조 변화와 자가 제조 등의 어려움으로 공장제품에 대한 수요가 따라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장류는 조미료로서의 역할 이외에 영양 강화나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한 식품으로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장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가정에서 담가먹지 않고 시판 중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장이 판매되고 있으며 어느 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현재 장류를 상품화하고 또 편의식품화 하려고 할 때 문제점과 장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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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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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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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 소화에 골든타임을 놓쳐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에서 화재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법을 개정하여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단독 주택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였다. 소방청 2018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비치율이 34.8%에 불과하다. 소화기는 화재 시에는 꼭 필요한 기구이지만 가정집에서는 기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투박하고 빨간 색상으로 되어 있어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소화기도 평상시에는 장식품과 팬시용품처럼 집안에 비치해 두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심플하면서도 디자인이 다양한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장식물처럼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심플한 소화기가 개발되도록 관련업체의 디자인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상품화를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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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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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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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