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택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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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주최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 방안' 세미나

  • 김대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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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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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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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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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용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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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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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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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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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분양 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Mechanisms and Housing Sales Policies Using System Dynamics)

  • 박문서;안창범;이현수;황성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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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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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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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주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 정책 결정자는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주택가격 버블화 현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대표되는 분양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는 분양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시장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주택시장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분양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주택 시장 모형에 적용, 모형의 작동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양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008년 이전에 청약할 만한 유망 분양 물량

  • 김영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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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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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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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8년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뀐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2008년 이전에 유망 분양 물량에 주사위를 던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 주변으로 잠재 투자가치가 높은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많아 여러 곳에 청약을 시도할 수 있다. 각 사업지별 특징과 분양 공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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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및 세금

  • 하유정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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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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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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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 하반기에는 9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세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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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이후 어디로... 하남 풍산 · 김포 장기 · 파주 등 유망

  • 함영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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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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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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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한 번쯤 입성을 기대해 마지않던 판교신도시(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레이스는 마감됐지만, Post 판교를 준비하는 720만 명의 예비 청약자들의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판교 청약경쟁률이 기대치를 밑돌았듯이 이미 상당수의 청약자들은 판교보다 당첨확률이 높은 대체 청약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연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는 많은 사업장 중 눈여겨봐야 할 곳이나 유망 택지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특히 다가오는 6월 말까지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는데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내게 맞는 청약 전략을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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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사업장의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Accident Factors of the Housing Sold Guarantee i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 곽경섭;백성준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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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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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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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택의 착공과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수분양자 피해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금까지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분양보증사업의 사업장 특성과 사업자 특성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모형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은 주택분양사업장 소재지, 사업유형, 건설하는 주택의 유형, PF대출보증 유무 등의 사업장 특성과 시행사 시공사 신용등급, 주택건설 착공연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