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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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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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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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 소득세는 금융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신고절차가 까다롭다. 주택의 임대는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의 이유로 소유주택에 살지 못하고 세를 주거나 신주택을 구입하고도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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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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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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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자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12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수백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연금의 신청자격과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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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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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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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8·31 대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키는 등의 획기적인 주택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은 더 치솟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의 현황과 해결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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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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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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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제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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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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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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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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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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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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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8년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뀐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2008년 이전에 유망 분양 물량에 주사위를 던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 주변으로 잠재 투자가치가 높은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많아 여러 곳에 청약을 시도할 수 있다. 각 사업지별 특징과 분양 공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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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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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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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당부는 ''91. 3월 전산입력한 바 있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소유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총무처 중앙전자계산소에 입력), 대상주택 3,373천호주택의 규모별, 연령별 및 다주택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택규모별 현황 $85m^{2}$ 이하 : 2,383천호($71{\%}), $85m^{2}$ 초과 : 989천호($29{\%}$). - 연령별 소유현황 31세 이상이 2,532,307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입력된 주택의 $97{\%}$에 해당함. - 다주택 소유 현황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5천명으로서 이들이 465천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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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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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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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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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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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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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동차 보유율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차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주차장 공급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강화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란 완화보다는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률적 공급규정은 다양한 개발여건에서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 면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보유치 않은 입주자와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들과의 주차장 사용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택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다양한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규모, 주택평형, 단지규모, 준공년도 변화에 차이 없이 다양한 주차공급방식 도입, 주차전용제 실시, 1가구 2차량 주차 이용료부과, 단지내 주차장 증 가 및 단지주변 민영·공영주차장 활성화 외부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중형 및 소형 공동주택과 중소도시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도시 소재 공동주택 및 대형 공동주택보다 지자체에 의한 다양한 주차장 공급방식 적용과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주택규모 및 도시규모 변화에 따른 차별적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 및 관리방안시행이 요망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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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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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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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주체와 납부 시기, 과세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세금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저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