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73-76
• /
• 2012

최근 한국은 주택화재 피해저감의 일환으로 2011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선행되어 실시된 일본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택용화재경보기의 보급율 향상방안 및 관련제도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40-41
• /
• 2000

인터넷이 일반에게 보급된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으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율은 25%로 미국, 캐나다보다는 낮으나 영국, 일본 보다 높으며 인터넷 인구는 매월 10%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래시장의 구매층이 빠른 속도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1117-1124
• /
• 201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가장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내용으로는 가구구조변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였다. 이로 인하여 주택시장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4인 가구 중심에서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는 중대형아파트 중심에서 중소형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될 것이다. 둘째, 1인 가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임대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셋째, 1인 가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다가구 원룸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임대시장이 호황시대가 올 것이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 /
• 제4권2호
• /
• pp.19-25
• /
• 2004

This study is to furnish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improvement counterplan of Housing environment and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supply resulting from the continuous increase of population and to examine the historical flow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Housing in Uijeongbu city. Including of the multi-house to the number of Housing, the supply ratio of Housing is 95% in quantity of the Housing in Uijeongbu city in 2004. Now, it is important time in the respect of quality as well as the quantity in supply matter of Housing. In fact, the main viewpoint in housing supply policy has been brought focus into the economic profits more than public interests. As a result of that, the residence environment has been worse. From now on, a Local autonomous entity including the construction authorities and Uijeongbu city authorities must focus on the public interests in solving problems of Housi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 /
• pp.115-118
• /
•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09-216
• /
• 2005

태양광 주택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고가의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고효율 달성을 위한 연구중심의 태양전지 개발연구가 주축을 이루어왔다. 이는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고가, 고난도, 복잡한 다단계 공정기술을 이용하는 단점 때문에 보급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다결정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중 상급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개발로 전환할 필요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전력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요소소자인 다결정태양전지 고효율화의 열쇠가 되는 기술력 확보를 통한 저가, 대면적, 고효율, 고수율 제품 대량생산 상용화에 중점을 두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163-177
• /
• 2010

본 논문은 1,1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지원제도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각각 활용하여 PV 시스템 도입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수익으로 전력판매수익 만을 고려한 경우,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6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87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력판매수익과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3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57백만원으로 분석되어 모두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PV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회피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함께 분석한 결과도 그 편익이 미미하여 여전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할인율과 초기비용의 변동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한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3%까지 낮추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 제시기준 단가인 721만원/kW에서 650만원/kW로 낮춘 것에 배출권 수익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지만, 발전차액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도 할인율 약 7.2%와 초기 설비투자비용 684만원/kW에서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PV 시스템 도입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우에는 보조금제도를 활용한 모든 시나리오는 배출권 수익과 환경편익을 모두 포함하여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입을 제외하고도 할인율 7.2%와 초기비용 686만원/kW가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할인율이 7.2% 이하가 되든지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정부 제시 기준 단가보다 4.9% 낮아진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도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높은 아파트 보급률과 PV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에너지자급도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9권2호
• /
• pp.99-107
• /
• 2008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보급율의 급격한 증가는 공동주택단지의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준공 당시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하였겠지만, 현재의 법규나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후 공동주택은 건물구조체의 내구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노후화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자원낭비와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또한 주차난으로 인한 화재 사망사고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안전에 관계된 심각한 문제이다. 단지 전체의 리모델링이 아닌 주차장 확장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중에 지하주차장 확대를 위한 흙막이 공법선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흙막이공법 선정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AHP기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흙막이공법의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거주중에 적용 가능한 흙막이공법 선정방안을 제시하고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법선정 평가방법은 거주중 지하공사 흙막이공법 선정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6권6호
• /
• pp.481-488
• /
• 2012

본 연구는 항만과 해항도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항만이 당해 지역 지역주민의 QO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총 17개의 QOL 측정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산항과 대련항은 당해 지역의 QOL 측정지표인 인구1인당 일반세출결산액, 인구1인당 제조업체수, 인구1인당 제조업체고용자수, 도로포장율, 인구1인당 교통사고건수, 주택보급율, 인구1인당 금융기관수, 인구1인당 공원면적, 인구1인당 문화재수, 인구1인당 복지비, 인구1인당 화재발생건수 등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항은 QOL 측정지표인 인구증가율, 인구1인당 공중위생업소수, 인구1인당 공연장시설수, 인구1인당 학교수, 인구1인당 병상수 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지만, 대련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항은 인구1인당 범죄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대련항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26권3호
• /
• pp.39-47
• /
• 2022

국내의 공동주택 보급률 증가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구조에 대한 성능 인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음 차단 성능이 현장에서는 재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구조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마감 모르타르 타설이 필요하며, 해당 구조의 시공 적정성 판정을 위하여 GPR을 이용한 두께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두께 측정 알고리즘은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유전율을 설정할 수 있어 정확한 두께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네 종류의 바닥 충격음 차단 인증 구조에서 GPR 두께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GPR 데이터와 천공 측정 데이터 간 평균 오차는 1.95mm로 나타났다. 또한 마감재 유무가 측정값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3가지 종류의 마감재를 배치하고 실험을 진행으며, 평균 오차는 1.70mm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장비의 샘플링 오차, 개발 알고리즘 변수, 천공 오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GPR 계측 및 제안 알고리즘은 매우 높은 정확도로 슬래브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측정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