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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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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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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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동 시행지침은 당부 주기 30417-11103(''90.5.10), 주기 30417-19652(''90.7.31) 및 주기 30417-34972(''92.12.29)로 각 시$\cdot$도에 시달한 근로자주택 건설시행계획 및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과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 근로자 등으로부터 여러 질의 건의가 있어 이를 변경 및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임.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은 동시행지침을 숙지하여 근로자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데 착오없으시기 바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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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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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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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친환경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고시는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 제시와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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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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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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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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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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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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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 30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논쟁이 시작됐다. 지난 5월 12일에 개최된 200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환경의 증진' 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택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살펴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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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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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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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 통계9만 가구 이상이고, 시장 분위기는 20만 가구가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장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적체된 지 오래고, 남양주 진접지구 등 수도권 지역도 미분양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각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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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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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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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자료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금융시장의 경색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및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12일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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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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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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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도시는 끊임 없이 진화하게 마련이다. 이번에는 IT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첨단 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다.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City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비전과 청사진을 살펴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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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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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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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부동산 PF를 통해 자금을 대준 금융 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PF 금의 신용 경색,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업 자체를 담보로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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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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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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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수익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이 쌓여 있는 업체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 또 일부 업체는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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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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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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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여러 사람들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돼 있다. 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법적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