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spc호
• /
• pp.17-34
• /
• 2007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수면정신생리
• /
• 제12권2호
• /
• pp.122-132
• /
• 2005

배 경：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기면병 환자의 인지기능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청년기 기면병 환자의 인지기능과 수면 증상과의 관계도 관찰하였다. 방 법：17세 이상 35세 이하의 기면병 환자 18명과 정상대조군 18명을 모집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탈력발작이 있고, HLA $DQB_1$ *0602 양성인 경우만을 기면병 대상군으로 하였다. 기면병 대상군과 정상대조군에게 13종의 신경심리검사(Wisconsin 카드분류, Trail making, Stroop, Ruff, 청각순차합산, 바꿔쓰기, 숫자 외우기, 공간 외우기, Rey 기억력, California 언어학습, 통제단어연상, Boston 이름대기, 굽은 막대 검사)를 시행하여 양군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기면병 대상군의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Epworth 졸음증 척도, Ullanlinna 기면병 척도, 야간수면다원검사 및 입면 잠복시간 반복검사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기면병 대상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2.0초 간격과 2.4초 간격의 청각순차합산, 바꿔쓰기, 공간 외우기 정방향 검사에서 수행능력이 저조하였다(t=3.86, p<0.001；t=-2.47, p=0.02；t=-3.95, p<0.001；t=-2.22, p=0.03). 다른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면병 대상군에서 저하된 신경심리검사 결과는 Epworth 졸음증 척도나 Ullanlinna 기면병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야간수면다원검사나 입면잠복시간 반복검사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서 기면병 환자군의 주의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주의력 저하는 주간 졸음증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면병 환자의 주의력 저하는 주간 졸음증의 개선만으로 호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33권5_3호
• /
• pp.835-854
• /
• 2017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들의 기준에 따라 도시 공간의 확장으로 인하여 잠식되는 산림녹지의 증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96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도시의 확장에 따른 도시와 산림녹지의 변화를 정책 및 규제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해 토지피복('96년, '06년대, '16년대)을 분류 후, 도시의 공간 확장 및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확장강도지수(UEII)와 GUID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산림녹지의 변화는 산림의 고도, 경사, 단일 산림패치의 면적을 기준으로 경년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은 근교지역의 도시 공간 확장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산림 파편화가 발생하여 단일패치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였다. 다만, 개발규제에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도와 경사에서는 개발에 따른 면적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대상이 아닌 고도 및 경사의 산림은 등급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대구는 '96년대 이후 도시 및 교외 지역이 느린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96년대부터 푸른숲가꾸기를 통해 산림녹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및 규제에 따라서 개발에 따른 도시의 양적, 형태적 확장이 통제되고 산림녹지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규제 및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0호
• /
• pp.339-363
• /
• 2009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 /
• 제9권2호
• /
• pp.226-232
• /
• 2006

목 적: 체중과 지방량이 골밀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비만아에서는 지방 조직에서 합성 분비되는 leptin이 증가되는데, 증가된 leptin이 비만아의 골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하였다. 방 법: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조선대학교병원 외래를 방문한 50명의 남자(비만아 25명, 정상 체중의 대조군 25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량 지수, 체지방률, 삼두박근 피부주름 두께와 견갑골하 피부주름 두께를 측정하고 혈청 leptin과 골대사 지표인 B-ALP, CICP 및 total DPD 농도를 검사하였다. 비만군과 대조군의 신체 계측, leptin 및 골대사 지표 농도를 비교하고, leptin과 골대사 지표와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비만군에서 체질량 지수(r=0.551, p<0.05), 체지방률(r=0.584,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Leptin은 골형성 지표인 B-ALP (r=-0.613, p=0.026) 및 CICP (r=-0.583, p=0.037)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골흡수 지표인 total DPD (r=0.103)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대조군에서 leptin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인자는 없었다. 골대사에 영향을 주는 체중을 통제하고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에서도 비만군에서 leptin은 B-ALP (r=-0.728, p=0.007) 및 CICP (r=-0.684, p=0.014)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total DPD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대조군에서는 leptin과 연관성 있는 골대사 지표는 없었다. 비만군에서 골대사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다중 단계별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종속변수인 B-ALP는 leptin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Y=-39.653X+356.341, p=0.026), CICP도 leptin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Y=-13.437X+116.013, p=0.037). 결 론: 비만아에서 leptin은 골형성 지표인 B-ALP 및 CICP와 음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골 흡수가 아닌 골 형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 /
• 제11권3호
• /
• pp.245-251
• /
• 2007

Dicarboximide계 살균제인 vinclozolin(VCZ)은 과일, 야채, 관상용 식물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발되는 병들을 통제하는데 사용되어왔다. VCZ의 대사산물인 M1과 M2는 흔히 토양, 식물, 포유류에 잔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VCZ가 갖는 항안드로겐성 활성 때문에 주로 수컷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암컷의 사춘기와 생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VCZ가 암컷 흰쥐의 사춘기 개시와 이와 관련된 생식 지표들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생후 21일부터 vehicle(DMSO) 또는 VCZ(10 mg/kg/day i.p.)를 사춘기 개시의 지표인 질구 개방(vaginal opening, V.O.)이 일어나는 날까지 투여하였다. 질구 개방이 일어난 날 오후에 희생시킨 후 난소와 자궁의 외양과 조직 무게를 측정하여 VCZ가 이들 조직에서의 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고, 현미경 관찰을 통해 해부학적인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면역조직화학법을 수행하여 단백질 수준에서의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였다. 자궁 성숙의 지표인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발현 양상은 정량적인 RT-PCR로 확인하였다. 결과로, VCZ 투여에 의해 질구 개방이 지연됨을 확인하였다(PND $34.00{\pm}1.22$ in control group vs PND $38.20{\pm}1.92$ in VCZ group, p<0.05). 그러나 체중 변화의 경우, 대조군과 VCZ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난소와 자궁의 크기와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VCZ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질구 개방이 일어난 대조군의 난소에서는 성숙의 지표인 그라프 난포(Graafian follicle)와 황체가 관찰되었으나, VCZ군의 난소에서는 미성숙한 1차, 2차 난포 그리고 작은 퇴화 난포(atretic follicle)들만이 다수 관찰되었다. 자궁의 경우도 대조군에서는 내막층과 근막층은 물론 상피층까지 잘 발달된 과다 성장 상태와 함께 분비선 수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VCZ군에서는 모든 세포층과 분비선의 발달이 미약한 상태였다. RT-PCR 결과, 난소(p<0.01)에서의 PR mRNA 수준은 VCZ 투여에 의해 유의한 발현 감소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춘기 개시 전 특정시기에 단기적인 VCZ 투여에 의해 암컷 흰쥐의 생식계 활성화가 억제되고, 그 결과 사춘기 개시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 /
• 제33권2호
• /
• pp.129-137
• /
• 2015

최근에 유제품의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유제품 섭취와 제2형 당뇨병 위험성의 관계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유제품의 섭취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 사이, 그리고 유제품의 섭취량에 따라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 감소는 일정한 관계를 보였으며, 일반적인 지방을 함유한 유제품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몇몇 특정 유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역할을 명확하게 확인할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유제품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추는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유제품이 비만과 신진대사장애에 작용하는 기전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제품의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과 특정 유제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무작위통제실험과 기계적 연구를 통해 임상실험으로 반드시 검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임상실습 및 공중보건지침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어지고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35-46
• /
• 2003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은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어 왔고 현 사회의 교육이 담당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래 동안 과학 수업을 받은 후에도 학생들의 문제 해결 수준은 향상되지 않았고 이에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기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협동학습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물 분야에서는 타 과학 과목에 비해 협동학습을 적용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계 생물II의 'II. 물질대사' 단원에 대하여 협동학습을 실시한 후. 학업 성취도 및 과학 학습 태도에 대한 효과를 전통적 수업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여자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 학생들 100명이며, 2개 학급 중 한 학급의 협동학습을 실시하고 나머지 한 학급은 전통적 수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학업 성취도 검사지의 경우 단원의 내용 및 수업 목표를 근거로 객관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과학 학습 태도 검사 도구는 김인희(1994) 연구에서 개발된 총 40개의 리커어트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설계에 기초하여 협동학습의 모형 중 STAD모형을 적용하였고 5주 동안 총 13차시에 걸쳐 실시되었다. 협동학습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전통적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았다(p> .05). 협동학습은 상위 및 중위 수준의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었으나 학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전통적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었다.(p< .05). 협동학습은 전통적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과학 학습 태도 변화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p< .05). 과학 학습 태도에서 4개의 하위 영역 중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의 사회적 의미',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의 영역에서는 협동학습이 전통적 수업 보다 효과가 없었으나(p> .05)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는 협동학습이 효과적이었다(p< .05). 협동학습은 상위 및 중위 수준의 학생들의 과학 학습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없었으나 하위 수준의 학생들에는 효과적이었다(p< .05).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62권1호
• /
• pp.11-18
• /
• 2007

연구배경: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군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고, 이는 치료경과 및 사망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국내연구가 미비한 COPD환자들의 우울과 불안심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화의료원 호흡기내과에서 외래치료 중인 72명의 COPD환자와 정상 대조군 50명에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와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임상기록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령과 체질량지수, 혈청 알부민 수치는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우울심리는 BDI점수가 환자군 16(0-37), 대조군 12(1-30)으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01), 21점 이상의 우울집단은 환자군이 36%로 대조군 6%에 비해 많았다(p<0.0001). 환자군에서는 경증군 18%(4/22), 중등증군 30%(6/20), 중증군 52%(13/25), 심한 중증군 60%(3/5)로 중증일수록 빈도가 높았다(p=0.008). 2) 불안심리는 환자군에서 SAI 점수 44(20-67), TAI점수 47(20-66)로 각각 대조군 39(26-65), 44(33-9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5, p=0.022). 환자군에서 BDI와 STAI점수는 상관관계를 보였고(p<0.001), 우울집단에서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3) COPD환자군에서 우울집단은 비우울집단보다 체질량지수, 기관지확장제후 $FEV_1$의 예측치가 유의하게 낮았고, 현재 흡연자의 비율과 중증도, STAI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4)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95% 신뢰구간으로 비차비는 체질량지수 0.9(p=0.311), 현재 흡연자 3.2(p=0.051), 중증군이상 3.9로(p=0.027), 중증이상의 중증도가 유일한 우울증 발생의 독립적 위험요인이었다. 결 론: COPD환자군에서 우울증과 불안심리가 흔하게 관찰되며, 체질량지수, 폐기능, 현재 흡연력이 우울관련 요인으로 특히 중증도가 높을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2호
• /
• pp.73-91
• /
• 2017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