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plores how agents would make decisions responding to control mechanism in contractual relationship of their firm. Focusing on agent's averse behavior against control, system dynamics model for agent's opportunistic behavior is developed in view of agent theory and control theory. This SD model shows that control mechanism by contracts doesn't always play a positive role on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 and Control, especially in the over-controlled contracts, often makes a paradox accelerating agent's opportunistic behavior unexpectedly. This paradox provides u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mechanism and autonomous behavior for sustainable corporate management.
본 논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강력히 시행되었던 만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규범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관하여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라는 잣대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 및 국내외관련기관들에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아제한운동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갖었던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통제정책의 근원을 밝혀내고 만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이 공식화되고 시행되는데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세력들을 탐색해 본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자율적 출산권(出産權)을 통제하게 된 동기, 철학 그리고 배후의 이익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탐구한다.
USN 기술은 센서노드의 전류소모 감소를 위한 저전력 기술개발과 관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지행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보안의 취약성과 낮은 신뢰성 문제는 USN 기술의 상용화 성공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 문제로 W-Key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키분배 관리, 인증관리, 환경관리로 구성하여 무선 Key기법과 다른 RFID/USN기반의 안전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유통경로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유통경로 관리에서 유통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유통경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환경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cdot}$ 실증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유통경로 연구들은 환경이 유통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차원 중 환경의 동태성이 중요한 관계특성인 기회주의에 직 ${\cdot}$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간접적인 경로로는 환경의 동태성이 지배전략(통제 메커니즘)과 지배구조(관료적 구조화)를 통해 기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환경의 동태성은 협력업체의 기회주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시나 인센티브와 같은 지배전략을 통해서도 기회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시는 기회주의에 정(+)의 상관관계, 참여화는 기회주의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요즘과 같이 환경의 동태성 수준이 높은 국내 유통시장, 특히 할인점에게 협력업체의 기회주의를 관리 ${\cdot}$ 통제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관리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회계보수주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보다 분명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적자회피기업은 Subramanyam(1996)에 의해 당기의 비재량적 이익(당기순이익-재량적 발생액)이 음(-)이면서 보고이익이 양(+)인 기업(표본I) 또는 당기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면서 당기이익이 전연도 이익을 상회하는 기업(표본II)을 조정 전 이익의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적자회피기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Big-bath기업은 Strong and Meyer(1987)의 연구를 인용하여 비재량적 이익이 양(+)이면서 보고이익이 음(-)인 기업(표본III) 그리고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상회하면서 당기보고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는 기업(표본IV)을 Big-bath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들은 비 이익조정기업으로 간주하여 주요표본기업들에 대한 통제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적자회피기업(표본I, II)은 통제기업에 비해 회계 보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자회피기업의 이익상향 조정유인을 감안할 때 낮은 보수주의수준은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음(-)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적자회피기업(표본I, II)만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적자회피 기업의 보수주의수준이 통제기업에 비해 낮을지라도 이들 기업들의 투자자 및 채권자들은 높은 발생액에 따른 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주의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비인가자의 조직 내 출입 시, 중요 정보자산에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통제 상의 어려움이 있다. 비인가자는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뒤따름(Piggy-backing)과 어깨 너머로 훔쳐보기(Shoulder surfing) 등의 방법을 통해 중요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인가자가 조직 내 주요 공간에 위치 시 연관된 정보통신기기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여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방법은 RFID와 적외선 센서를 결합하여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에 적용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비인가자 출입으로 인한 내부 정보 유출 위협을 차단하여, 인원 보안 측면을 강화한 보다 안전한 내부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내부 사용자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TS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와 과학학습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뒤, 약 6주 동안 실험집단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ST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강의 중심의 전통적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있어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향상되었고, 과학학습 성취도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이 더 높은 성취도 향상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의식 함양에 있다. 블랜디드 PBL의 교수-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수업이 체계적으로 혼합되었고, 온라인 학습을 위한 주요 모듈은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인 무들(Moodle)에서 운영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PBL 단계(문제제시, 문제확인, 자료수집, 해결안 도출, 문제해결안 발표, 정리 및 평가)에 따른 블랜디드 활동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학습계획을 세우고, 지식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정보의 획득과 평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e-PBL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블랜디드 PBL 시스템의 교육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60명을 실험집단(30명), 통제집단(3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은 모두 6명을 1개 조로 하여 각각 5개 조를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블랜디드 PBL을 이용하여 수업을 실시한 후에 정보통신윤리 의식 평가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면대면 PBL을 이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활용한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블랜디드 PBL을 적용하여 정보통신윤리를 학습한 실험 집단이 면대면 PBL을 적용하여 정보통신윤리를 학습한 통제집단보다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절제, 존중, 책임, 참여 지표에서 높은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조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최고경영층의 정보보호에 대한 리더십이 정보보호 정책수립, 정보보호 조직과 인력 구성,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기술적 대책 활동, 모니터링 및 감사활동 등과 같은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비교되는 요인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에 의해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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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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