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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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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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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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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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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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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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물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와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시스템을 유역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물관리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으며, 관리 주체 및 해당 변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하천유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물정보의 품질관리 자동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능을 포함하는 서울시 통합물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SWAT 분석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별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 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방하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주요 이슈(3대 핵심전략, 10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서울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강유역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쟁점 논의 등 합리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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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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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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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통신(ICT)혁명에 이어 사람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산업의 지형도와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주요 추동력(driving force)을 제공하고 있는 핵심 플랫폼 기술 5개(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를 선별하여 글로벌 연구동향과 한국의 연구 수준을 파악하였다. 5개 기술에 대해 Elsevier사의 SCOPUS DB를 기반으로 최근 5년 간의 학술연구논문의 출판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된 과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개 기술별로 국제적 연구 수준과 주요 리딩 연구기관을 파악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개 기술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와 일본, 인도, 한국 등이 추격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은 HW 대비 SW분야의 연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연구 수준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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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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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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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도 성장기를 지난 한국경제와 힌국기업은 더 큰 도약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었다. 최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상생협력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상생협력요소를 중심으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의 주요 특징을 각 주체별 분석과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각 주제가 상생협력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 또는 비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의 전략수립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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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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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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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60년대 대통령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에는 주요 정책의 흐름과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과거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목록집은 내용 분석 없이 간단한 기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대 경제 분야 대통령기록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기록 유형을 파악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의 분포 양상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 나타난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과제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록 내용에 포함된 인물 단체 장소 등의 정보는 관련 기관의 기록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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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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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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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이른바, 부문 간 책임배분의 문제는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할당지수를 이용해 부문 간 책임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기준으로서 부문 간 저감잠재성, 배출증가율, 지불능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감잠재성만을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책임배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거쳐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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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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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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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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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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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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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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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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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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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도시 구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도시 운영 방식을 혁신하며, 다양한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스마트 공공시설물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스마트 공공시설물이 도시 운영 및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도입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리, 교통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 변화 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보장, 시민 참여 강화 등의 주요 과제도 발견했다. 결론: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도시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도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 공공시설물이 도시기반시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시민의 삶의 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입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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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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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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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버섯 수출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버섯산업의 부문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11개의 당면과제를 발굴한 다음 BWS(Best-Worst Scaling)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1개의 당면과제들 가운데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1순위)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버섯의 국내 가격 안정이 각각 2순위와 3순위의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기반 측면에서 배지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국산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버섯 안전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거리 유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수확 후 저장기술(post harvest technology)의 개발을 통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버섯의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전략에 맞춰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한편 수출 수발주 통합관리 등을 위한 자율적인 통합마케팅조직을 구축하여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판촉행사, 해외마케팅, 바이어(buyer) 초청 등의 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내수 안정화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버섯은 일반 도매시장을 통하여 유통할 경우 품질관리 및 유통물량 조절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품목별 또는 지역(산지)별로 버섯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버섯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