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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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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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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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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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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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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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4차원적 모형을 활용하여 2018년 본격 시행을 앞둔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주요 이슈를 도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교과서관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육과정기반형 교과서체계로의 전환과 교육부 내 정책추진 조직의 안정화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핵심정책 실행자들 간의 협력과 충분한 역량 발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을 활용한 수업모형의 개발 및 확산과 교사들의 ICT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명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급별 과목별 우선순위의 설정, 핵심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의 마련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체계의 혁신과 현장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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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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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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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저널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자저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도서관 웹사이트를 분석하였으며 도서관 사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저널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전자저널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주요 논의는 1) 이용행태, 2) 선정, 구독 및 평가, 3) 접근과 검색, 4) 이용자교육 및 홍보, 5) 아카이브, 6) 오픈액세스, 7) 장서개발정책 등으로 구성하였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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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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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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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조직 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개발 활동을 기업 외부까지 확장하여 외부 기술지식과 내부 기술력을 함께 활용하는 혁신성과 극대화 전략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이 높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에 근거한 기술중개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인시그마(NineSigma) 및 이노센티브(InnoCentive)이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기업은 매출액 및 R&D 투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한 개방형 혁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 소재 중소기업을 주요 수요자로 한 개방형 혁신 기술중개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관건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장점을 부품소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방형 혁신 중개서비스 모델에 포함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기술혁신체제의 정의와 동향 검토 (2) 국내외 개방형 기술혁신의 사례 조사 (3) 부품 소재기업 대상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도입 필요성 타당성 검토 (4) 부품 소재산업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 개발 (5) 국내 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정책과제 검토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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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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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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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혁신정책담론 중의 하나인 탈추격론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탈추격론의 지향점, 주요 연구 대상, 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를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지속가능성, 산업과 사회의 공진화, 전환관리 등의 개념을 탈추격론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탈추격 혁신과 정책은, 기존 시스템의 개선과 최적화가 아니라 탈추격 지속가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사회 환경문제의 해결을 수반하는 탈추격 혁신을 진행해야 하며, 탈추격과 지속가능성의 맹아를 담고 있는 니치를 전환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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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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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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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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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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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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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강 자연성 회복은 사회환경을 고려한 한강의 생태적 기능회복과 복원, 자연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한 사람이 공생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 유역권 산·학·연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강 자연성 회복 비전과 추진전략을 도출한 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1순위), '더불어 사는 강'(2순위), '생명이 숨쉬는 강'(3순위), '살아 움직이는 강'(4순위)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AHP 및 델파이 분석을 통해 한강 상류, 중류(서울권, 경기권), 하류별 자연성 회복 평가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상류유역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감소, 중류 유역에서는 도심하천의 수질관리강화 및 물 순환 체계 개선, 하류 유역에서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상·하류 지역 협력을 통한 상수원 수질 개선의 방안 필요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강의 하천관리정책은 이수·치수 중심의 하천조성에서 하천생태복원 및 강과 사람과의 공존과 공생이 조화를 이룬 하천조성으로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중치 평가를 통한 최적 조합의 하천 관리방안이 도출되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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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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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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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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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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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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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 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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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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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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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