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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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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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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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통신기술 (ICT)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수립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현장과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한 결과로서 ICT 교육은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5일제 수업의 실시의 부각과 함께 ICT 교육에 대한 재정립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본인이 집필진 및 검토진으로 참여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KERIS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ICT 교육 지침을 논의하고 그 의의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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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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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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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별 사후농도규제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중략)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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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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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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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의 내용은 크게 기술 개선 사업 및 정보화로 나누어지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학기술개발 사업(혹은 R&D 개발사업)은 이들이 말하는 기술개선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적인 재건이라고 칭한다. 즉 공장의 설비 교체 및 자동화, 현대화를 통해 생산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의 개념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신의주 특구 개발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과학기술적 재건'인 셈이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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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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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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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외국에 작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의 안전 공급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특히 OPEC 제국의 자원국유화정책의 대두는 물론이고 그밖에도 에너지자원의 유한성과 에너지 대량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새 로운 차원에서의 에너지원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원 이란 다름아닌 태양열, 동력, 조력, 지열 등의 자연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로 태양에너지 이용기술의 측면에서 에너지수요의 특징과 태양에너지의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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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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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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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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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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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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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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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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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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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비쿼터스도시는 기반시설을 지능화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통한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간이다. 유비쿼터스도시에서 활용하는 유비쿼터스정보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첨단화된 컴퓨팅 기술로 말미암아 도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의 유통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로의 정보 집중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정보침해 방지 대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 정보보호 기반조성'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정보보호 모델개발 및 지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수립'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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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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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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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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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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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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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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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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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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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루과이 라운드(UR), 리우 등 대외적인 면이나,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해나갈 활로인 기술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자위력의 현주소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방위산업의 재도약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위상재정립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및 지원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때 지난 7월 1일 성황리에 열렸던 "방위산업대토론회"에서 발표되어, 국내 기술의 결정인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의 맥을 직시하였던 이 내용을 특집의 일환으로 수정하여 전재합니다 특히 이날 방산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상헌 (주)풍산사장은 "본인이 비록 방산업계를 대신하여 토론에 참석하고 있으나, 모든 방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발표내용 중에는 이미 정부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방산업계 종사자와 정부당국자의 깊은 이해"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