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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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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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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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우리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인터넷은 앞으로도 개인 맞춤형, 사물 지능화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 삶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융합이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어 전력, 교통 등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첨단 융합보안기술로 고(高)부가가치 신규 시장의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 IT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의 특성이 과거 호기심이나 자기 과시적 행태에서 조직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융합을 통한 가치 창조적 정책 및 선진 인터넷 기반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및 방송통신융합의 가치창조와 진흥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정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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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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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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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올 3월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공교육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판별도구 개발 및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연구를 계속해왔고,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 그에 따라 우수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작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 및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영재교육 추진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영재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몇 십년 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미국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방문하여 수업현장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영재학교 교장을 면담하는 등으로 영재교육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4월 10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200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5월3일자로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면서 영재교육은 교육정채그이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정립된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영재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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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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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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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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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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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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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importance of design utilization as a method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is increasing. Accordingly, Korea has introduced a public service design development method and has implemented and operated a national design group for consumer-centered policy development since 2014.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National Design Group to expand the use of design in the public sector and propose sustainable public service design strategies. The time range of this study is from 2014 to 2021, when the National Design Group was implemented, and the content is limited to tasks that can be found on the Gwanghwamun 1st Street website and the National Design Group casebook.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we looked for implications for how to use and identify the role of design in the public policy development stage by referring to the literature on design policy and public service design, and second, based on major implications, we analyzed the task name and content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we found implications that design can be used in various public field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proposed to expand the use of sustainable design in the public sector are as follows. First, by raising awareness of service design in public policies and services, it continue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use of design to expand as a role that leads to voluntary behavioral changes of citizens beyond civic participation. Second, more active publicity is needed for the successful cases of the National Design Group, a product of the active use of public service design. Third, a more specific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public service design.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ducing the error in policy delivery and realizing citizen-centered public services by utilizing design for various problems facing our society.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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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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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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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s a review paper on the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Transformative regional innovation policy'. The transformative regional innovation policy is a policy that develops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risis, aging, and polarization with a vision of system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The structur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ransformative regional innovation policy theor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Next, studies related to major elements of transformativ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types of system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formation are reviewed. The elements that differentiate the transformative regional innovation policy from existing policies are summarized and issues to be addressed in order to develop future discussions are drawn.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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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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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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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changes of research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system and innovation governance,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 through critical review.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papers of such a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policy reports and government documents publish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earch itself has evolved from the par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o the unique field and main focused historical, norm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institutional approach. In addition,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issues in research, and innovation system (NIS) and governance perspectives have begun to be reflected in research. However, it reveals some issues such as small government theory vs big government theory, governance theory vs control tower theory, and shows limitations in problem definition and solution inconsistency, and lack of grand and detailed discourse. Future challenges include the pursuit of evolutionary rationality, the pursuit of diversity in multidimensional research and methods,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theory and securing universality.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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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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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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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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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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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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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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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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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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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 a global shift from carbon economy towards hydrogen economy, leading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China, and Japan are focusing their research capabilities on hydrogen research and development(R&D) by announcing various hydrogen economy policies. South Korea also has been following this global trend by announcing hydrogen economy roadmap in January 2019 and legislating hydrogen economy related law. In this paper, we tried to figure out the national R&D trend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FCEV) and its knowledge structure by using recent 10-year project data of Nation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Service(NTIS). We collected 1,479 FCEV-related projects and conducted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FCEV-related R&D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over the entire process of hydrogen production, transport, storage, and utilization. Furthermore, the paper provides insights into the government's policy agenda building and market strategy on the hydrogen econom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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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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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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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quality problems of steel used for construction have been raised as a cause of building collapse and safety accidents. Accordingly,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secure quality through material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 and construction management for construction used steels. However, the quality management for construction used steels is confined to technical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So, it does not provide a solution of various non-conforming steel products issu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f the construction system to secur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used steels. Through expert interviews, we identify the items for system improvement and derive the top priority items by considering utility through a structure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t also divided the respondents into enterprise and research groups to analyze differences, implications and future improvement issues and suggest a road map. It is expected that the priority items derived in this study could be useful as a basic data for making policy decisions to as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used ste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