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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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Digital Archiving Policies for National S&T Information Resources (과학기술 분야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정책연구)

  • Seol, Moon-Won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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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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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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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building national digital archiving strategies. This present paper begins with surveying S&T information resources especially in public sector, and analyse the priority criteria for appraising and selecting the resources for long-term preservation. Emphasis is placed on identifying the critical tasks for each type of resources including scientific data, technical reports, theses, journal, web, e-prints, etc. and some levels of organizations in the national digital archiving framework. Based on the analysis, it suggests some strategic agenda for developing national digital archiving system.

A Review on the Studies of the Societal Challe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

  • Song, Wichin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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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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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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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article reviews studies on the societal challe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sponse to social problems is a relatively recent topic of Innovation Studies. Socially-oriented innovations and policies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goals, innovation processes, and ecosystems when compared with industrial innov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that discusse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lving societal problems and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is paper presents major research issu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in societal problem solving, innovation governance, roles and ecosystem of innovators, and relationship between societal problem solving policies and other policies.

Interoperabil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Policies for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 Major Countries (제외국의 정보통신표준의 상호운용성 시험인증 정책)

  • Kim, Y.T.;Park, K.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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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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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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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강화 추이 및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 경쟁강화와 더불어 오늘날 정보통신표준화는 그 동안 개발자 중심의 '기술 지향형 표준화'동으로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 선점을 노리는 소위 '시장 지향형 표준화'동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과 표준화기구에서는 '정보통신표준이 과연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 및 제정되었는가'는 차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국가 및 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의 상호운용성 관련 시험인증 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연구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공정위, 2005년 중점추진 업무계획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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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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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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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의 촉진, 거래의 공정성$\cdot$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3대 미션 수행을 위해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추진함과 아울러, $\lceil$사전심사청구제$\rfloor$의 조기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역점추진하기로 하고, 3월 16일 청와대에서 $\lceil$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rfloor$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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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ngarian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안에서의 헝가리 농업)

  • Gyorgy, Neszmelyi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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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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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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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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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Integrated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 통합모델)

  • Yun, Jae-Hui;No, Gyu-Seong;Ryu, Sun-Gu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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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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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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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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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스펙트럼 관리 정책과 동적 스펙트럼 관리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 Jeon, Hyeong-Seok;Lee, Hyeok-Ja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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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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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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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동통신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파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여 스펙트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파수 할당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파수의 활용을 극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내용은 스펙트럼을 거래 가능한 재화로 취급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스펙트럼을 관리하려는 것과 스펙트럼 접속 에티켓(etiquette)을 바탕으로 모두가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관리 방식이 그것이다. 본 원고는 이러한 정책 흐름의 변화 과정 속에서 현재 국내외 주파수 정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분류하고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동적 스펙트럼 관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3년 방송통신 정책방향

  • Ra, Bong-Ha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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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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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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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반도체 · 지방화 · 인력양성 ··· 역점과제

  • Park, Bang-Ju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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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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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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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과학기술부의 올 대통령 업무보고는 '참여정부'가 임기 동안 수행할 과학기술정책 비전의 성격을 담고 있다. 보통의 경우 그 해 할 일 위주로 보고하지만 올해는 5년동안 달성할 목표 위주로 주요 내용이 꾸며졌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포스트 반도체' 개발/ 동북아 R&D 허브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과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합리적 국민의식 고양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원자력, 우주, 방재기술의 선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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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Industrial Districts as a Tool of Boosting Regional Economy in Korea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문화산업단지 정책: 평가와 과제)

  • Choo, Sung-Jae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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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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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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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t is not so long that the cultural industrial sector has been noted as one of the major engines of regional economy in Korea. In parallel with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recently emphasized in the Korean regional policy, there has been a wide range of investment to formulate cultural industrial districts in major cities. This trend of investment focus has chang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each city. There are criticisms, however, to this public sector-dominated nurturing of cultural economy. This paper overviews the recent policy of cultural industrial districts in Korea, in terms of its background, institutional basis, performances, and some evaluations. Some suggestions are provided in order to make the policy successful; emphasize developing the culture industry itself, develop clusters specificall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industry, deliberate substantial measures for nurturing companies and human resources in the local regions, and formulate a system in which the local dominates and the center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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