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부자거래는 6개월이내 단기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단기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Fischer(1992)는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거래자료와 상장기업의 기업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 중 거래후 1개월내에 기업정보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러한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일반적으로 미공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후 기업정보 공시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정보공시 빈도 수도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주식거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은 매도시에는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공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시시 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약 50%이고 내부자거래이익이 0보다 작아 매도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후 200 거래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도시에는 정보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시에는 내부자거래이익이 작아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내부자종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이 차이가 없어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곧 공개될 기업정보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개정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그룹, 주변 국제 안보환경,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OSINT와 SOCMINT 활동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저자는 OSINT와 SOCMINT 조사 분석을 실제 수행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Intelligence 업무의 특성상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기 보다는 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편화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IPO 주식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고, IPO 기업들의 상장 후 영업성과를 상장 이전의 영업성과와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가격제한폭 제도가 상장 후 IPO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단기적으로 볼 때, IPO 주식의 비정상 최초수익률은 가격제한폭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나며 또한 상승시장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IPO 주식은 상장 이후에도 추가적인 초과수익을 올리며, 상장 직후에 과잉반응 현상을 동반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IPO 주식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 IPO 기업들의 영업성과가 상장 이후에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IPO 기업들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내용을 과대포장(window-dressing)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개정보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를 표본으로 하여 투자자의 비이성적 행동(즉 비관적 분위기)이 주식시장의 수익률 및 투자자의 시장 활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론적으로 비관적 투자자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의 비관적 분위기는 자기자본 가격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되며 시장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의 비관주의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시장 투자자들의 거래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 정보 전달 채널인 매스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공개 정보의 비관적 보도가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행동을 유도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 결과를 국내 매스미디어 표본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매스미디어 비관주의가 시장수익률 및 시장초과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주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미래 매스미디어 비관주의는 현재 주식시장의 비관적 분위기에 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셋째, 다양한 시장 활동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매스미디어 비관주의가 투자자의 시장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한 결과 비관주의가 시장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결과를 발견하였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이유는 표본수집이 월 단위로 인하여 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증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호는 이론적 관점에서 예측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기존의 최초공모주 발행제도하에서는 일반투자자의 공모주식수요에 대한 의사가 공모가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최초공모주의 심각한 저가발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공개시 주식매각의 한 방안으로 경쟁입찰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입찰모형의 설정을 위한 제반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최초공모주 발행의 장점과 경쟁입찰방식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제 문제들을 공개입찰을 통한 장외등록기업 사레와 공기업민영화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 검토하였다. 경쟁입찰방식하에서는 발행기업의 진실된 가치와 시장투자자들의 최초공모주에 대한 수요의사가 입찰과정을 통해 최적공모가격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기존의 발행방식과 비교해 저평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 논문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최초공모주발행이 기존의 발행방식에 대한 하나의 경제적 대안으로 선호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경에는 세계 무선 인터넷 사용인구가 6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이용한 뱅킹 서비스, 주식거래, 온라인 쇼핑 등의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안기술의 적용이 필수 사항이다. 본 고에서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을 위한 전자서명인증 및 키 분배용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무선공개키기반구조 구축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내 무선 인터넷 인증 관련 기술의 발전과 응용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1990년 4월 13일 일본 Posty Corporation의 후원을 받아 일본고무협회에서 개최한 ‘제3회 공개포럼’에서 발표한 ‘고무공업의 기술예측(자동차용 타이어를 중심으로)’ 내용 중의 일부로서 주우고무공업주식회사 연구개발본부의 천상 정 문씨와 (주) 황정제작소 기술부재료연구과의 무곡보씨가 발표한 것을 번역 ·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1990년 4월 13일 일본 Posty Corporation의 후원을 받아 일본고무협회에서 개최한 ‘제3회 공개포럼’에서 발표한 ‘고무공업의 기술예측(자동차용 타이어를 중심으로)’ 내용 중의 일부로서 주우고무공업주식회사 연구개발본부의 천상 정문씨와 (주)황정제작소 기술부재료연구과의 무곡보씨가 발표한 것을 번역 · 정리한 것으로 3~4월 호에 이어 두 번째로 게재한다.
미국의 증권거래법규(證券去來法規)에서는 기업의 내부자(內部者)는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주거상황(去來狀況)을 차월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證券去來委員會)(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기업합병(企業合倂)에 관한 내부정보(內部情報)가 공표되기 전에는 주식거래를 일체 금하고 있다. 최근 SEC가 일부 내부자 및 투자전문가들이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를 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1970년대 발표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을 주식시장(株式市場) 효율성(效率性)에 두었다. 예를 들면, Jaffe는 SEC에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기업내부자들의 거래상황을 보고한 Official Summary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Hold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투자성과(投資成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abnormal return)을 실현하고 있음을 수익 발견함으로서 국내의 증시가 강형효율성(强型效率性)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문헌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부거래가 수동적(受動的)인 주식투자자(株式投資者)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거래의 불법성을 SE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또 표본주식들은 모두 비합병회(非合倂會)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주식의 비정상수이익율(非正常收益率)은 불법거래당일의 평균이 1.4%이고, 거래주변일에는 비정상수익율(非正常收益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부정보 수입경쟁이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정보 불법거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 아님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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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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