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의 붕괴원인은 강수량과 지형적, 지질적 원인 등이 있지만 최근 집중호우 및 홍수사상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강수량과 급경사지 붕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히, 강우량과의 상관성을 해석하고 기준을 지질과 지형적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민대피 관리기준에는 계측기준과 강우량 기준으로 나누어 급경사지 하류지역의 주민대피를 위험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강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급경사지 지역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대피 관리기준 중 강우기준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 까지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산사태 피해지역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과 1,2,3 시간에 대한 연속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량을 제시하였다. 기존 2015년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시 분석에 적용된 지질별 강우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하였다.
2007년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급경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2020년 발생한 최장기간의 장마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A-C등급의 급경사지 붕괴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A-C등급의 급경사지 붕괴건수가 185건이나 발생하여 급경사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급경사지 주변 지역의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특성이 과거 2009년에서 2014년 피해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강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초과 강수량과 분석강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된 강우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현행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기준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강우자료의 30년 이상의 강우분석을 반영하고 최근의 기후변화 특성에 따른 강우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에서의 강우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피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화생방 설비의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 및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설계 기준(안)을 도출하여, 획일화된 방호개념을 탈피한 대피시설의 구축 기반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 내 대피시설(SIP)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화생방관련 민방위 사태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 계획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체 대피시설 중 0.1%를 차지하고 있는 화생방 대피시설의 비율이다. 개소수로는 29개소이며, 이 시설은 일반 주민은 사용할 수 없는 충무지휘용 대피시설이다. 이는 화생방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일반 주민들은 대피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피시설 계획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시설과 비교하여 대피시설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고 화생방 대피시설의 일반적/기술적 구축 조건 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대피 대비물질 16종 중 급성노출기준 AEGL값이 존재하는 13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및 알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영향거리 산정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2018년 사고대비물질 97종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발화성, 반응성,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누출 시 사고 원점 인근의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16종을 선정하여 주민대피 대비물질로 명명하였으며, 주민대피 대비물질의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실내대피 또는 주민소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문자 등 주민알림에 대비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충주시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대피 대비물질 13종의 피해영향거리를 모델링 하였으며,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AEGL-2조건에서의 적합한 피해영향거리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결정계수 R2은 0.99 이상이었으며 최소 0.9921~최대 0.999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도출된 산정식으로 얻어진 피해영향거리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모델링으로 얻어진 피해영향거리 수치간의 상대표준편차를 비교하였으며, 실제 화학사고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보정한 결과 0.58~5.97 % 범위로 조사되었다. 주민대피 대비물질 13종에 의한 누출사고 발생 시 연구에서 도출된 산정식을 사용하여 현장에서는 피해영향거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 및 알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상시에는 주민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며, 재난의 발생 시에 주민의 대피시설로 기능전환이 가능한 주민시설의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1)재난 및 대피공간관련 용어의 정의, (2)관련 법령 및 기준의 현황, (3)기존의 건립된 주민시설(체육센터, 문화센터)의 수용기능 현황 및 특성 등을 연구하였으며, 기능전환형 주민시설의 디자인을 위한 (1)공간구성의 요구사항, (2)미래형 주민시설을 디자인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시 군 구의 주민시설의 계획단계에서 설계지침의 작성 시, (1)대피관련 기능의 수직적 집적화, (2)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구획 및 건축적 장치, (3)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배치와 출입구의 적절한 복수계획 및 배치, (4)단위공간의 적정규모 등이 기능전환형 주민시설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향후 기능전환형 주민시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이재민의 발생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 하면서 대피공간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작성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이 고려되어져 있지 못하며,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인원파악 및 대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공간은 2등~3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CBRNE와 같은 재난의 발생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대규모 피난을 지원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배치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능재난 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 및 소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이 휴대용 방사선 계측기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 발생을 감지해 사전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면, 방사능재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 시 주민이 사용하기 용이한 방사선 계측기를 제시하고, 향후 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 주민대피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에 제안되어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증가된 집중강우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급경사지-강우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급경사지 붕괴-강우데이터를 조사하여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붕괴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주민대피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주민대피시설이 고폭탄 위주의 방호만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물의 출구방향, 주출입구 방호능력 등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고폭탄에 대한 방호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7개 시설은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에 대한 공기여과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에 설치된 흡 배기구의 높이도 지상과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공기보다 무거운 오염공기의 내부 유입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부시설은 방폭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구부, 방폭밸브의 역방향 등의 적절하지 못한 설치와 배관 배선의 관통부 마감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방폭문의 기능유지 및 기밀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방재계획의 하나인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의 결정은 방재계획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재해발생 시 대비가 적절치 못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의 결정은 직접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적용하여 최적의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재계획 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삼척항을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역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에 앞서 필요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에 필수 사항인 대피계획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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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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