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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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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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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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쇠퇴하고 노후되는 도시재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컬 시대는 국가단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 삶에 근거를 둔 지역, 즉 마을 중심의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하는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축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S구 일대를 대상지로 한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일환의 주민대학을 강점모델 기반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위해 몇 가지 경험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문제에 기반을 둔 병리적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지향하는 강점모델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주체적 태도와 주민역량강화를 증진한다. 둘째, 마을 주변의 지역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전공의 융합을 통한 지역 지원과 교류를 모색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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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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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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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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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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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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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에 대해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이외에도 새로이 투사적 검사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서 남한주민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40명과 남한주민 40명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ES-D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 높은 우울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로샤검사 결과에서는 양측 주민들의 DEPI, CDI, S-CON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양측 주민들에게서 성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북한 이탈주민 여자의 CDI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남자에 비해 여자가 실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양측 주민들이 보인 CES-D와 로샤검사의 DEPI 점수 간의 상관계수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과 관련해서는 자기보고 과정에서 상이한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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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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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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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건강관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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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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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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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2003년 12월 사이에 탈북적응훈련 교육원에 입소한 854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의 신체 계측치를 이용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체질량지수(BMI)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다. 연구결과 신장은 전 연령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컸으며, 남한주민의 체중이 북한보다 많았다. 또한, 20세 이상 남북한 주민의 BMI 분포를 연령별로 보면 북한 이탈 남성의 경우 5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과체중 현상을 보였으나, 남한의 남성은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여성의 경우 45-54세와 70-74세에서 과체중 및 1단계 비만을 보였지만, 남한 여성의 경우 40-44세, 50-74세는 과체중, 45-49세는 1단계비만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북한 이탈주민들일수록 신장, 체중 모두 작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식량부족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남한과 신체 계측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1980년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과 199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더 왜소화되고 만성적 영양결핍상태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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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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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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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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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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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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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건강주민운동이 발전해 나아간 과정과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고 발전가능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강북구 148번지에서 일어난 건강주민운동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며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던 참여자들이다. 건강주민운동의 진행과정, 주민주도성, 건강주민운동의 발전가능요인 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를 넘나든 주민 관계가 형성되었다. 둘째, 주민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였다. 셋째,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넷째, 주민의 자발성을 바탕에 둔 외부지원이 있었다. 다섯째, 공공성에 기반하여 활동하였다. 여섯째, 지역에 기반한 주민 지도력을 발굴하였다. 외부의 지원 없이 주직조직화의 원칙을 따르는 건강주민운동은 지속 및 발전이 가능하며, 주민중심의 건강주민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성공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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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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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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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평상시에는 주민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며, 재난의 발생 시에 주민의 대피시설로 기능전환이 가능한 주민시설의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1)재난 및 대피공간관련 용어의 정의, (2)관련 법령 및 기준의 현황, (3)기존의 건립된 주민시설(체육센터, 문화센터)의 수용기능 현황 및 특성 등을 연구하였으며, 기능전환형 주민시설의 디자인을 위한 (1)공간구성의 요구사항, (2)미래형 주민시설을 디자인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시 군 구의 주민시설의 계획단계에서 설계지침의 작성 시, (1)대피관련 기능의 수직적 집적화, (2)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구획 및 건축적 장치, (3)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배치와 출입구의 적절한 복수계획 및 배치, (4)단위공간의 적정규모 등이 기능전환형 주민시설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향후 기능전환형 주민시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이재민의 발생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 하면서 대피공간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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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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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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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관적인 정신건강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내재되거나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역량, 지역사회의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듯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변화가 지역 주민의 주관적인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2010년도는 지역사회의식만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는 지역사회의식과 네트워크역량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점수도 높았지만, 사회참여는 참여가 많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2012년도는 지역사회의식과 네트워크역량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모든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높은 주민들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민들이 더 많았다. 사회적 자본 축적의 정도와 변화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알 수 있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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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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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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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청주시 사직2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활동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주민참여활동과 참여 동기의 구성요소를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인식을 살펴보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활동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참여 활동 요인과 일상 활동 요인 모두 보상이라는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성취감이라는 참여 동기에는 사업 참여 활동 요인의 하위요인인 사업추진 및 관리활동과 일상만남활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대감이라는 참여 동기에는 일상 활동 요인의 하위요인인 일상만남활동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주민참여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