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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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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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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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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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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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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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nification means the change of the economic system from 'Planned Economy' of the North Korea to 'Market Economy' of the South Korea. Therefore, it may cause confusions and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s who have been under planned economy for ages. So, we need to take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First of all, it is about overall finance, which contains the record of financial transactions, effect of inflation, investors' bounded rationality, and choice difficulty of financial products. Second, it is about borrowings, which includes the credit management, interest rate of differenc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it is about investment on financial products, which includes the effect of cost on returns, difference between compound interest and simple interest, trade-off between expected return and risk, market and non-market risks, the importance of diversification, and passive & aggressive investments.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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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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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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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an essential element for society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normally.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SOC, It is difficult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investment of SOC. and The discussion on making SOC investments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If the local autonomy has been guaranteed, local government increases investment in regional public goods that residents prefer. Reflection of such residents preferences is the driving force to br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is study, the author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measured through local finance. and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SOC investment is examined in point of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elasticities of fiscal resources are estimated for facilities(road, water and sewage, irrigation canal and flood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investment. These decisions made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different. The difference was most evident in the effect of per capita local tax on investment. These results show tha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at have different situation made investment decisions differently. I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preferences of the residents in making an investment.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In c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is increased, the increase i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occurs. and The fiscal resources must be raised by local taxes rather than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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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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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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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is needed for meaningfu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CSIP). The contents of CSIP were analyzed on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by N. Gilbert and H. Specht and the values that were the basis of social choice. Based on the analysis of output and policy value of this Project, this study draws three social service policy issues. First, 'localization' is needed to be emphasized more in CSIP because there are few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peculiarities. Second, as the social services focu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citizen i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sustainability' of CSIP.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odification of the CSIP's goals. As process for improving community, it is needed to review for local residents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 income-based user selection and appropriateness of the term 'investment' in the project name.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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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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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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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 서론 :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 물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범세계적으로 적정량의 좋은 음용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각 국가 혹은 국제기구에서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만족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개발도상국의 주민 5명 중 약 3명은 안전한 음용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4명중 한명만이 웅덩이 정도의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좀 양호하여 주민 75% 정도가 가정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고, 53%가 기본적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시골에서는 29%만이 음용수에 접근할 수 있고, 13%만이 기본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생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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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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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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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2년 1월 14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세부추진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상수원관리지역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희망하는 주민이 약 55%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추진방향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취업기회가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였고 대체적으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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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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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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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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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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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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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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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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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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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권역으로 370가구 1,6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약 70호, 비농가는 300호이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리는 낙동강 나루와 수산장의 역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70~80년대에는 마을 전체가 시장일 정도로 장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전통시장이 붕괴한 상황이었다. 지난 3년간 이주한 가구는 40호, 이주해온 가구는 20호 정도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 현황은 밀양시와, 대구,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가 시간마다 한 대씩 배차되어 있고, 종합병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과거에는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없앴으며, 공기와 식수가 좋고 치안 걱정은 없었으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였다. 문화/여가생활면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도 있어 교육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산리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장을 둘러싸고 상권이 형성되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산장이 쇠퇴하고 상권이 죽어 생활경제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땅값 상승과 경제 재생 등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복지회관이 생겨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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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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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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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