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제방 붕괴, 침수 및 지진 등과 같은 재해 발생 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긴급대피를 도운 건 SNS를 통한 현장 정보와 경보 메시지의 지속적인 전파이다. 최근의 SNS는 재난정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였다. 국가재난정보 중 수재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다양한 주제도위에 중첩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웹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수재해 정보를 필터링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된 키워드 선정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키워드는 하천일람표를 참고하여 6개 권역 및 하천이름을 선정하였다. 또한, 한강 홍수 통제소의 수자원 용어사전과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물용어집을 참고하여 수재해 관련 용어들 약 300여개를 추가하였다. 선정된 용어들은 1차적으로 적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재해 정보 관련 필터링을 하는데 사용되며, 비정형 데이터들을 필터링하고 주소 정보 검색 및 추출을 통하여 정형화 하게 된다. 추출된 주소정보에 대하여 개발한 지오코딩 모듈을 적용하여 수재해 항목에 대해 좌표정보를 업데이트 하게 된다. 가뭄, 집중호우, 홍수 등의 수재해 정보별, 또한 일자별 그룹화 및 구조화를 진행하고 해당되는 정보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API를 활용하여 지도상에 가시화할 수 있다. 개발한 지오코딩 모듈을 이용하여 실제 테이블 정보를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재해 정보 지오코딩 테이블을 구성하여 테스트 모의하였다. 재난정보 중 홍수, 가뭄에 대한 선택정보와 시간정보를 매개변수로 받는 XML 웹서비스 테스트로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난정보 가시화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유형별, 날짜별 선택이 가능한 공간적 정보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한 수재해 정보 지오코딩 모듈 프로토 타입은 수재해 정보 플랫폼 융합기술 연구단에서 개발하는 핵심 목표시스템 내 재난정보 제공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며, 수재해 정보에 대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의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댐 붕괴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비구조적 대책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규모 댐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은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댐 붕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댐 붕괴 위험도를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댐 하류부의 피해정도를 예측하는 일이다. 댐 붕괴 비상대처계획 시 작성되는 홍수범람 지도는 댐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 교통통제,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댐 붕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1차원 또는 2차원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범람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상대처 계획도 작성을 위해 댐 붕괴로 인한 홍수파 해석이 가능한 1차원 수리해석 모형을 주로 이용하지만, 홍수파가 전파되는 하류부의 지형학적 특성상 2차원 해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2차원 수리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대처계획시 동시에 활용되는 1차원 수리해석 모형과 2차원 수리해석 모형의 특성을 각각 분석하고, 시범지역의 가상 댐 붕괴사상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각 모형의 장단점과 적용성에 대한 비교 검토 연구를 수행하였다. 낙동강유역내 위치한 다목적댐에 대해 1차원 및 2차원 붕괴모의를 실시하였으며,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1차원 모형과 2차원 모형 각각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두 모형의 모의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상 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1차원 모형과 2차원 모형의 장점을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홍수범람지도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에서 도시의 거주환경 변화와 조성에 대한 문제는 줄곧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안전 취약점을 찾아 CPTED 이론 하에 실제에 부합되는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과 기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필요한 문헌을 수집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현지 주민과 관광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로부터 존재하는 안전 취약점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CPTED 이론의 6가지 원리를 기초로 하여 연구대상인 감천문화마을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 및 종합하였다. 둘째,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가장 심각한 안전 문제 6개(안전손잡이, 조경, 출입구 통제, 표지판, 빈 공간, 감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고 안전계단 증가, 자동 출입구 설치, 통행시야 확대, 표식 통일, 휴식장소 구축 등 방면에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민간인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장기전으로 고착되고 있다. 한국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은 감안하여 북한과의 전쟁양상도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중 민간경비원을 중심으로 평소 치안방범인력으로 경찰의 통제하에 두고 전시 지역과 주민의 안전, 장기전에 대비하는 예비전력 대체자원으로 운용한다면 전투력 보존과 지속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경비는 일본이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비교하면서 분단국가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출산이 병력감소로 이어질 정해진 미래를 민간경비원들이 평시에는 지역 치안공백에 운용되고 전시에는 지역방위에 참여 한다면 한국군 예비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진, 태풍, 산사태, 건물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과 실시간 재난 정보 공유는 현장 통제나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과 재난 관리 의사결정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긴박한 재난 사고 상황에서 효과적인 현장 대응과 재난 사고 현장에서 취득된 관측 데이터와 분석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운용 중인 재난 사고 현장조사 시스템을 LTE-VPN 기반의 개선된 무선 통신 시스템 환경으로 구축하고, 통신 트래픽 데이터 전송 실험을 통해 현장 조사 시스템의 무선 통신 전송 요구 성능을 분석, 평가하였다. 개선된 무선통신 시스템의 현장 데이터 전송 성능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재난 현장과 끊김 없는 영상 회의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4.1 Mbps 이상의 UDP(User Datagram Protocol) 대역 폭이, 현재 조사 차량에 탑재된 조사 장비간 통신과 현장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약 10 Mbps의 무선 통신 대역폭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태학적인 요인에서 개인 수준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이 걷기에 미치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여 걷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 데이터(2011-2013)에 우리나라 지자체 통계연보(2011-2013년 기준)를 접목해 253개의 시군구 단위로 지역 수준 요인 변수를 추출하여 위계적 구조를 가진 융합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위계적 선형 모형으로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인 수준 요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 및 건강행태에 따라 걷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들 개인적 수준을 통제하고도 지역 수준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증에서의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예산의 증가, 여가 환경 요인 중의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예산의 증가, 운송환경 요인 중의 각 지자체별 공공 운송수단인 시내버스 등록대수가 걷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로 볼 때 직장인의 걷기 향상에는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이나 행태 뿐 아니라 공공질서 및 안전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가를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 개발과 시내버스 운송수단 증가가 중요함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인 직장인들의 걷기와 같은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공 운송수단 개발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직장인의 건강수명을 증진시킬 것으로 본다.
지방일간지는 기본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같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는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게 된다. 이 연구는 지방일간지와 지방자치의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지방자치 각 시기별 보도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려는 것이다.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분석을 이용하였고 자료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간되는 ${\ulcorner}$매일신문${\lrcorner}$의 사설, 기획, 논평, 해설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각 시기별 특징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지방일간지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일간지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하여 심층적인 분석기사와 더불어 보도 대상의 다원화를 아울러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적 참여)이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자 중 7,962명으로, 분석은 남녀로 층화하고 인구학적 특징, 건강행태와 주요 만성질환 이환여부를 보정하여 실시하였다. 남자의 경우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우울감 또한 지각된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신뢰는 지각된 건강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의 없는 반면, 사회적 참여는 지각된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을 통제한 후에는 지각된 건강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을 통해서만이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 신뢰와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이 부분 매개하면서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뢰와 사회적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은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임으로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자의 경우 우울감이 사회적 참여와 지각된 건강수준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함으로 더욱 더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지는 개인의 주거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ulcorner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하여 편향적인 지역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자가소유 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 미시자료(2% 표본)를 이용하여 자가소유 모형을 정립하였고, 주거선택 및 해체기법의 적용에 따른 출신지역별 자가소유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 및 호남출신 가구가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불균형적으로 낮은 주택소유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영남출신 가구와 강원출신 가구의 자가소유 격차는 대부분 인적자본의 특성 격차(endowment differences)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남출신과 호남출신의 가구의 비율차이는 모형에서 통제되지 못한 변인들(사회적 차별과 편견, 기타)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 격차(residual differences)에 의한 설명이 더욱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을 완화할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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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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