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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와 국민경제(國民經濟) 및 지방재정(地方財政)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 이계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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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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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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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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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2016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A Monitoring and Evaluation on the Project for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 Focused on the Project "Living and Breathing Hyanggyo·Seowon" in 2016 -)

  • 박동석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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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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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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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문화재청이 2016년도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문화재 만들기 사업의 예산지원을 받은 전국 77개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가 현장평가 및 컨설팅과 일반인 모니터링 그리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업의 계획 운영 실적 성과 연차별 특별지표 부문에 종합평가는 모두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 중 우수한 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둘째, 지역 내 문화재 활용 인적 네트워크 확대, 셋째,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넷째,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을 통한 문화재 활용 교육콘텐츠의 다양화 등이 있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 품질 저하, 둘째, 사업계획 대비 실행 부족, 셋째, 지자체의 관심 및 참여 미흡, 넷째, 홍보부족, 다섯째, 자유학기제의 경우 지역 문화재 특성이 반영된 교육콘텐츠 부족 등이 있었다.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향교 서원문화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둘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셋째, 전문 인력 양성, 넷째, 홍보 확대, 다섯째, 새로운 강의 기법 개발, 여섯째, 지역 내 열린 공간으로 활용, 일곱째, 공간별 활용 계획, 여덟째, 평가제도 개선, 아홉째, 관람객 의견 반영 강화, 열 번째, 사업별 집중 컨설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