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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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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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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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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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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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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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1) 중재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2) 중재모형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였다. 취약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리빙랩을 활용하여 주민건강조직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건강행복분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업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건강분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주민센터 등이 협력하고, 보건영역과 공동체 영역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건강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나 자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전략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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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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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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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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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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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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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조사를 통해 자치의식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정립 및 자치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하에 자치의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본 정책적 함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신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 지방공무원의 역할향상 기대,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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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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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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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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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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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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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주민들의 친숙도 제고와 자치단체의 특성화, 차별화를 위해 시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캐릭터는 특유의 소프트한 측면과 생명력으로 시의 차별화 및 자치주민 들의 친숙도 제고는 물론 무한한 상업적 부가가치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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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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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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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 및 건전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는 기업체 유치와 주민유치이다. 이는 기업체 유치가 법인세 증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게 되며, 주민의 수 역시 주민세와 같은 직접적 효과와 함께 간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방을 대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체 유치 노력과 주민 확보 노력이 지자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먼저 재정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 변수이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전개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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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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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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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is the research of occupation distribution about citizen members of autonomy organization in Cheongju area. Investigation of autonomy organization members acting as local readers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direction for community promotion. Result of this study sums up two type occupational categories. First, in urban area independently managers is above participation ratio in public affairs appeared. On the other hand, ratio of private organization, employee, and experts are low. In rural area, it shows the participation ratio of functional representatives and farmers highly. Second, with investigation of detailed occupation, most independent contractors and such as architecture, real-estate, whole and retail sales, restaurant, nursery,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small number of insurance, news paper, car sales, gas station mangers participate in autonomy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 consist of educational organization, social welfare corporate and district head council, as well as some teachers and farme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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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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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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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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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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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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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자치의식의 함양을 통한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자치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성 청렴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도 나타났으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적 요소의 잠복과 함께 일부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도 밝혀졌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자치의식의 정립과 지속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