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년전 고대 의학시대부터 의학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달해 왔지만 실은 지역사회를 토대로 발달해 왔다고 본다. 특히 기원전 500년경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가 오늘날의 서양의학의 기반을 닦게 되었는데 그때도 질병 치유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예방까지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18~19세기에 와서 전염병의 범세계적인 대유행은 질병의 발생 후의 처치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와같은 쓰라린 경험은 질병의 예방에 더욱 크나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동시에 신음하는 환자는 가족의 일원이며,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이란 현실이 의학이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질 정도로 사회성을 띠게 하였다.
폐기물처리에 있어 기존 스토카 방식으로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발생된 소각잔재물의 처리가 곤란하다. 아울러 비산재 적정처리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증가와 매립시 잔재물중에 함유된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의 미처리에 따른 매립지의 2차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인터넷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선진국의 환경규제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Clean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있으며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 피해의식 및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 수준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무료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시작한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의식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해온 이 공개강좌는, 그래서 해가 거듭할 수록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지부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국 지부에서 많게는 '월 2회, 작게는 월 1회 정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건강관리 공개강좌도 계획할만큼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 건협 공개강좌에 대해 소개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비영리단체의 특성과 역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사회환경변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민간단체들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단체의 제도적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단체도 있으며 사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수는 25.5%에 비해 북한이탈주민관련단체는 서울지역에만 83%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성향이 비슷한 일부 단체들의 과도한 영역경쟁으로 불법과 편법의 온상으로 변질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체의 유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통일의식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분야는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체라는 활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 주민 자원조직 참여 네트워크의 내용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연구참여자는 24명이였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문서기록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료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and Corbin)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에서는 총 133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 결과를 패러다임에 따라 정리했다. 인과적 조건은 욕구의 질적 상승, 복지소비자 주권 의식의 대두, 중심현상은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 맥락적 조건은 자원의 위기, 사회복지회의론, 중재적 조건은 사회복지의식의 성숙,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전략은 자생적 조직의 사회복지 자원화, 복지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서비스체계로 나타났다. 결과는 풀뿌리 복지, 전략형 맞춤서비스 전달체계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사회복지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실천혁명으로 구성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 구조, 경제수준, 인프라 등 다양한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안전대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의 재난관리 대책 마련 시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 문제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재난환경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비구조적요소, 구조적요소, 인적요소, 환경적요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최근 들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 주요 국가건설사업이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달,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집단간의 갈등심화를 고려할 때 분쟁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국가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PI제도의 기법들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강남구는 광양과 울산, 포항 등 일부 산업지역을 제외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863,765 $tCO_2$로, 서울시 50,330,356 $tCO_2$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가정부문 배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관한 5가지 항목의 평균 인지도는 83.58%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에 대한 설문에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강남구 주민이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의 기후 변화 대응(완화)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부문에서는 걷기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시설 항목에서는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행동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은 대체적으로 잘 실천되고 있었지만, 에코마일리지(구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생활 속 실천을 해도 혜택이 없다는 응답이 많아,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의식조사를 통해 의식이 낮은 항목에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주민참여 부분에 대한 연구로서 지역 생태관광 개발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주민참여 방법과 선행 해결과제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국내 산촌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좋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기 부재중인 주민을 제외하고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생태관광 개발에 대해 긍정적이며, 관광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다. 또한 생태관광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지역경제 및 개인소득의 증대로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 법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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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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