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60% 이상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목적은 개인식별(중복기입여부 확인)과 본인확인, 연령확인, 마케팅 활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면서 주민번호 기능을 제공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이다. 본인확인기관이라는 다수의 제3의 신뢰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저장하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필요할 때,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i-PIN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기능, 제공 서비스 등 i-PIN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인증을 위해 주고받아야 하는 메시지의 종류와 형식, 방법에 대한 국내 기술표준을 소개한다. 또한 중복가입 확인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위해 유일 식별값으로 사용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방법과 메시지 교류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타 수단과 차별화 된 전략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공문서들이 주민등록증에 기입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으로 주민 정보들을 기입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해독 가능한 정보로는 현재 주민등록증의 이미지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해서 얻은 이미지에서 주민번호를 추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나 반복적인 서류 작성에 개인정보들이 자동으로 기입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민증의 이미지에는 사진과 위조 방지 문양, 그리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문자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번호 숫자만 추출하였다. 이렇게 인식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 주민 정보와의 대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개인 정보들을 XML로 정리하여 각종 문서 양식에 자동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조방지문양과 스캐너의 잡음 등에 기인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숫자영역을 분리하고, 이진화한 다음, 특징점(끝점, 교차점, 분기점)의 정보와 ART1를 사용하여 숫자들을 분류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민번호대체수단은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본인확인정보로서, 5 개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i-PIN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i-PIN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대체수단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보안성, 편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신원 선택기를 추가하여, i-PIN의 프로토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i-PIN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로그인 번거로움, i-PIN 사이트 기억 문제, 피싱을 비롯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가입한 i-PIN 제공자에 접근하는 단계, i-PIN 제공자에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단계를 없애고, 신원 선택기를 통해 사용할 신원 정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본 기술은 ETRI 에서 개발중인 전자 ID 지갑 솔루션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해당 서비스는 2009 년 중에 민간 i-PIN 제공자를 통해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온라인 전자거래업체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주민등록정보를 타인이 도용하여도 효과적으로 확인 및 제어하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이 제안되었으나, 최근 공공 i-PIN 과 민간 i-PIN 으로 구분되는 기술들의 연동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소한의 수정으로 이들 주민번호대체수단이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민간 i-PIN 연동 프로토콜을 공공 i-PIN 에 적용하며 프로토콜 간의 연동 모듈을 두어 각 프로토콜을 처리한다. 제안된 기술은 공공 i-PIN 에 적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 중이다.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행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 의무화를 2007년에 실행하여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로 인해 아이핀 역시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아이디 발급으로 적절한 익명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로 구성 기법을 통하여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조건부 추적이 가능한 익명 게시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발굴해 보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킹을 통한 주민 정보 유출의 정도를 결정짓는 근거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시도됐다. 연구의 중요도에 비추어 이를 위한 연구가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찾아내고 적용하기 곤란한 연구주제인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고 그에 기반 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 식별에 동원되는 데이터의 경직성 요인이 유출 수위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가 강할수록 해킹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증명됐다. '주민 데이터 자유도'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국가별 주민식별관련 주민 자유도 허용 순위를 결정할 수 있었다. 영국과 한국이 순위 열 양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유도 면에서 영국이 국민에게 가장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로, 또한 한국이 가장 좁은 의미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로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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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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