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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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위한 민간기관과 본인확인기관 간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tandards for the Batch Conversion of CI between Private and Personal Identity Proofing Organizations for Saf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 김종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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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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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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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이용자 식별을 통해 전자고지문을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여 전자고지문의 송달증명과 유통증명을 수행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 증가하고 있다. 이때 모바일 기기 단말기 소유자와 고지문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요청기관이 본인확인기관에게 전자고지문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요청 시 처리흐름, 연동규격, 관리방안 등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민간기관과 본인확인기관 간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처리 절차, 정보 송·수신 방안, 연동규격 등을 정의함으로써 안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고지문을 전자적으로 발송함에 있어 수신자 식별의 안전성, 전자고지문의 유출 방지, 전송구간 사이의 데이터 보호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사망 원인 및 특성 분석 (Analysis of Mortality Cause and Properties using Medical Big Data in Gangwon)

  • 정대현;권오영;구영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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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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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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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정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의료 빅데이터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빅데이터는 고령화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국민대상 주민등록번호와 전산화된 이용 자료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와 통계청 사망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의 사망자 분석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강원도 사망률과 관계된 주요 변수로는 자기지역 병원 인프라 이용률, 소득수준, 고령화 및 인구 밀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과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은 지역의 사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병원 인프라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민 사망자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 지표와 상관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공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분 확인 확대 방안 (Expansion of Personal Identification to Vitalize the Use of Unmanned Civil Service Issuing Machines for Gongju-si)

  • 김의석;정한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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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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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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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초기 지방자치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수기로 직접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팩스가 등장한 이후에는 복사를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전자 정부가 출범하면서 컴퓨터에 민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후에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무인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의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이며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20여 가지의 민원 서류들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직접 민원 창구에서 요구하던 방식을 벗어나 직접 기기를 다루다 보니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업무 종료 후에도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만족도가 높은 방안이다. 현재 주요한 문제는 발급 종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 처리의 불편이 가중되고 외면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개인 신분 확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 인식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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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5년도 민간 병의원 신환자에서 분리된 결핵균의 항결핵약제 내성률 (Drug Resistance Rate of New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reated from the Private Sector in 2003~2005)

  • 박영길;박윤성;배정임;김희진;류우진;장철훈;이희경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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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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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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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연구배경: 항결핵 약제내성률은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최근 보건소보다 민간병의원에서 신고되는 결핵 신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초회(일차) 내성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민간병의원에서 결핵연구원에 약제감수성 검사를 의뢰한 환자와 결핵감시체계에 신고된 환자 중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결핵 신환자를 선정하여 그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를 조사 하였다. 결과: 3년간 조사 대상자는 5,132명이었고 이 중 내성환자는 689명으로 13.4%이었고, 다제 내성환자는 195명으로 3.8%이었으며, 광역 내성환자는 21명으로 0.4%이었다. 항결핵 약제 내성률이나 다제내성률에 있어서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내성률의 증감현상은 없었다. 약제별 내성에서는 이소니아지드 내성은 10.3%, 리팜핀 내성은 4.5%이었다. 결핵환자의 남녀 성비에 따른 차이는 남자가 60%, 여성은 40%로 있었지만, 성비에 따른 내성률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에서 19.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내성률은 50대에서 15.8%로 가장 높았고, 10대에서 9.6%로 가장 낮았다. 다제 내성률은 30대에서 5.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에서 1.4%로 가장 낮았다. 결론: 본 조사는 민간병의원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실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항결핵 약제내성률 조사이며, 보건소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제내성률 조사 결과와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의료보험 전산자료 주상병명으로 파악한 주물공장 근로자들의 폐암 (Understanding the Occurrence of Lung Cancer in Foundry Workers through Health Insurance Data)

  • 송재석;강성규;정호근;안연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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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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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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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인천지역에 위치한 한 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995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3년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61,569명의 건강진단 수진결과 전산자료를 받아 같은 지역에 위치한 4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이들 근로자의 사업장 이름을 전달하고 이들 피보험근로자의 폐암으로 인한 병 의원이용 전산자료를 취득하였다. 4개 조합에 속하여 의료보험 청구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근로자는 44,958명이었는데 관찰기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3년 동안 의료보험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와 자료이상으로 판단되는 근로자 14,4202명과 비제조업 종사 근로자 1,054명을 제외한 28,88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개의 출처가 다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물업 종사 근로자와 비주물업 종사 근로자의 폐암이 주상병명인 경우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3년 동안 병 의원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주상병명이 폐암인 근로자는 주물업 종사 근로자 1,591명 중 7명, 비주물업 종사 근로자 27,293명 중 12명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비차비 10.04, 95% 신뢰구간 3.95-25.55, p<.001). 본 연구가 부정확한 상병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의료보험 전산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이 결과에 근거하여 주물업 종사 근로자들이 비주물업 종사 근로자들에 비하여 폐암발생률이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주물업 종사 근로자들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제대로 설계된 코호트연구를 통하여 주물업 종사 근로자들의 폐암발생 위험도를 구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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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이건;변미리;이명진;서우석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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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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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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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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