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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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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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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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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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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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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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제정러시아의 관련 이론과 제도의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를 사회주의 체제의 독특한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다수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제정러시아시기의 관련 제도에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소비에트 초기 아키비스트인 마야코프스키의 주장과 같이 소비에트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록관리제도 혁신에서 찾는 시각에 주목하였다. 칼라초프는 제정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를 서구수준의 근대적인 성격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아키비스트이다.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국가책임의 중앙관리형 기록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19세기 서구제국의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 경향과 달리 칼라초프는 '기록물의 국유화 추진'과 '기록관리및 보존의 완전한 국가재정지원화'를 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비에트 관련 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2에서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본문3에서 칼라초프 개혁안과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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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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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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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지역발전 이론이나 정책 수단에서 클러스터나 혁신체제가 강조되면서 연계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완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대기업과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의 생산 연계 관계가 클러스터나 혁신체제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 사이의 연계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분을 대상으로, 이 산업의 선도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업체들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밀집된 생산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 사업장과의 근접성이라는 요인에 덧붙여, 수도권이 지닌 다양한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의 성격이 강한 편으로서 향후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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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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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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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은 정책이념(policy idea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격과 발전을 검토한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이념은 정책형성과 정책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행동 원칙과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주요 내용인 정책이념은 그것이 정책참여자의 인지와 정부 제도에 배태되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즉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은 기술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들어 산업경쟁력 향상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기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경쟁력 이념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지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산업경쟁력 이념 못지 않게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좀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모색되어야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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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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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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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10년대 주거담론은 위생론 일반을 다루는 글, 여성의 주택청결 관리를 계몽하는 글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전통주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글에서 등장한다. 1900년대의 그것과 비교하면 위생에 초점을 두는 점은 같지만 깊이와 양에서 매우 위축되어 있다. 담론의 주체와 맥락도 달라졌다. 1900년대 주거담론은 위생을 국가의 문명화와 부국강병을 위한 방법론으로 인식한 개화론자들이 주도했고 국가의 공중위생 책무를 강조하는 담론과 함께 전개되었다면, 1910년대는 여름철이나 환절기 전염병을 예방 차원에서 개인위생을 계몽하는 의사나 의료관료들을 통해 주로 개진되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환경위생사업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거주지와 주택은 제외되어 불결했고, 공중위생정책에서 차별받는 그들에게 주거의 청결은 개인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주택의 불결은 민족적 미개함 열등함의 표상이 되었고 식민지지배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1920년대 주거개량 문제가 조선인의 인종적 개량과 문명화의 과제로서 논의되는 데 심리적 배경이 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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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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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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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PC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비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프로젝트 공급망의 성격과 협력업체와의 협업구조도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다. 1, 2차 또는 그 이하 협력업체의 복잡한 공급망에의 참여는 지속적인 통합노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2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성과와 거래기업에 대한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분석에 초점을 둔다. 네트워크 배태성, 협업, 정보공유 및 신축성 등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공급망에의 참여실적이 있는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2차 협력업체의 공급망 주도기업과 1차 협력업체와의 협업은 성과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보공유와 신축성은 네트워크 배태성과 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협업에 의한 역량제고는 네트워크 배태성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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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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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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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다. 성역할정체감은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년 여성 40명을 P표본으로 하여 40개의 Q표본을 9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에 의한 주인자분석법으로 처리되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네 가지로 확인되었다. '온정 감성형'은 온순, 세심하고 동정심이 있으며 감정이 풍부하며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 '온정 소신형'은 이해심과 동정심, 참을성이 있으며 의리와 소신을 가지고 있다. '파워 소신형'은 이기심과 의리가 있고 자기주장을 하며 성격이 강하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감성 주도형'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측면과 함께 의리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의 확인을 통해 생애주기의 발달에 따라 변화된 성역할정체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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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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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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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경기순행적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수립('21.6.29)하여 고효율 신규선박 확보 등 지원을 통한 203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설정했으며 적정 선대규모 달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금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위험과 불확실한 시황 등으로 인하여 투자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공동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금융 시장의 유동성 Gap 해소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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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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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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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해방후 50년간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학 연구는 주로 지형학과 기후학에 의해 주도 되어 왔다. 자연지리학이 지니는 종합적인 학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각론들이 독자적 으로 연구되어 왔고 그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지리학 연구 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패러다임을 찾기가 힘들다. 지난 50년간 우리 나라 자연지리학 연 구중에서 지형학과 기후학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를 자연지리학 일반으로 간주하고 이들 연 구를 자연지리학 총론, 토양지리학, 식물지리학, 수문지리학, 인간과 자연 환경이라는 주제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원래 자연지리학이 추구하던 통합적 접근방법이 점차 사라지고 자연지 리학 각론들이 각기 이웃한 지구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다학문적 해결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 버린 환경 시대를 맞아, 자연지리학이 자연 환경에 대한 고 유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재무장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주도적 학문으로 부활되기를 기대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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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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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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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래 사회와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및 대학의 진로교육 체계와 서비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학 운영을 점차 간섭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고유의 교육정책 및 법안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반면 싱가포르는 대다수가 국립대학으로 진로교육 정책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요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지원 실태와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