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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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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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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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1세기의 나노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학문과 기술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에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2월에는 '나노기술개발측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전략기술로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음. 그 주요 내용으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나노기술은 학문간, 기술간 및 산업 분야간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는 다학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로서 미래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IT, BT, ET 등 신산업과 부품, 소재 등 기존 산업의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원천기술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동안 국내 나노기술 인력양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는 매년 일부 수행되어 왔으나 나노기술 인력양성의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 설문을 통해 국내 나노기술 수요업체의 실태와 인력수요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노기술의 세부 분야별 향후 인력 수요 전망을 통계적으로 예측한 후 해당 산업의 발전에 비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나노기술 인력 양성 정책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나노기술 수요 업체의 특징 및 현황 - 나노기술 수요 업체의 인력 상황 및 미래 계획에 대한 설문 결과 - 설문 결과의 통계적 분석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상황 예측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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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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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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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게임산업이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적인 외형보다 게이머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가상과 현실의 접점이 크게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게임캐릭터산업이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논자는 향후의 캐릭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동안 쌓아 온 게임연구를 기반으로 캐릭터스토리텔링에 필요한 10가지 요소를 구체화시켜 보았다. 그 열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세계관의 생명체 설계, 종족 설계, 직업군 설계, PC와 NPC 설계, 몬스터 설계, 성격설계, 갈등설계, 주인공의 목표설계, 외형 이미지 설계, 탄생과 죽음 설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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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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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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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및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절대적 자원투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반면,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국내 기술평가는 크게 연구비 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온 평가와 연구개발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로 양분되어왔다. 즉, 평가의 항목이나 가중치 등의 선정에 있어서 기술개발 당사자와 경영자 및 평가전문가 간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왔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두 측면간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가 주로 투자용으로 치우침에 따라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기술개발자들이 중시하는 R&D 측면에서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지 못하고,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단편적인 이유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또는 기술-경제(Engineering-Economy) 가치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공재 및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수자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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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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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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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업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외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들은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CoP는 본래의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조직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운영은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P 참여자의 자발성마저 저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CoP 참여자마다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참여동기와 선호하는 보상 유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CoP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P를 운영하는 기업 내 CoP 참여자 114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참여동기와 보상유형을 살펴보고, 참여동기-보상 간의 적합성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지위보상 등이 참여동기-보상 적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동기-보상 적합이 CoP 몰입을 이끌며, 궁극적으로 몰입이 지식공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즉, 내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보상 및 외적보상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작용하여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CoP 활성화를 위하여 동기적 측면과 보상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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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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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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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반도 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하여 국내 주요 언론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국내 대표신문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한반도 운하관련 뉴스 총 961건을 바탕으로 뉴스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 대형 국책공사의 성격상 스트레이트 뉴스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운하관련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 정책집행, 경제적 결과 그리고 생태 환경프레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조선일보"는 경제적 결과가, "한겨레신문"은 생태환경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책집행 관련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이익집단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주체인 정부 여당 관련 보도빈도가 매우 많았다. "조선일보"는 경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고, "한겨레신문"은 생태 환경 관련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주요행위자 프레임 분석으로는 정부의 권위적 정책집행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대한 보도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운하건설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아닌 권위적이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열망과 성과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한겨레신문"은 손익 프레임과 과정 프레임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부의 집행과정과 실체에 대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보도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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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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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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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대학은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창업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 대학이 축적한 각종 지식 성과와 함께 연구와 개발 인프라를 활용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활용 가치를 높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창업연구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대학은 창업기능을 구조 혁신의 도구로 삼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창업지원 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학술적 지식을 되짚어 보고 창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적극적인 창업지원단 구축 모델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2차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창업지원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획득하고 대학 혁신을 위한 창업지원 모델인 WoW! Valley Model을 제안한다. 본 모형은 창업지원단의 역할 정립에 도움을 주고 대학 창업지원의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창업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창업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대학이 주도하고 현실 학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지원단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창업지원을 위한 센터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대학의 기능을 재편하는 등의 혁신 체계로서의 창업지원단 운영 모델은 수립 및 시행된 경우가 드물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내 대학의 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창업 지원단의 수립 및 운영 모형에 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와 대학 운영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개념적 디자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디자인을 평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등의 후속 과정을 거쳐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중 사례 연구와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등의 실증 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후속 결과가 요구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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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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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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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베르그손 철학의 핵심 주제이다. 그런데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것에 대한 시론』과 『물질과 기억』 사이에는 시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첫 작품에서 시간은 공간의 가분성과 뚜렷이 대비되는 불가분성을 그 본성으로 갖는다. 지속하는 의식내부의 세계와 지속을 결여한 의식 밖의 물질세계 사이의 뚜렷한 이원론이 첫 작품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다>는 것은 의식이 자신 밖의 외부세계에로 자신을 개방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외부세계의 속성을 자신 내부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 밖의 물질세계를 외면하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었던 지속의 불가분성은, 이제 이와 같은 <삶의 개방성>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세계의 틈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내적 균열을 겪게 된다. 우리는 『물질과 기억』에서 <삶에 대한 주목>이 어떻게 첫 작품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구분>을 가져오는지를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구분방식이 어떻게 <과거에 대한 의식>이 갖는 역설적인 성격을 해명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지속이란 이제 순수하고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구분>을 주어진 전제로 하여 차후에 구성되는 혼합된 것이 된다. 서로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순수 과거와 순수 현재는 둘 다 공간화되는 경향을 보일 뿐, 시간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시간은 이 둘과 구분되는 제3의 요인인 미래가 이 둘을 하나로 결합시킴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베르그손의 <지속>은 과거의 힘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주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들뢰즈는 그 본성상 결코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론적 과거>에 의해 시간의 흐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가 옳다면, 시간은 이러한 존재론적 과거에 의해서보다는 그것을 마주보는 대극(對極)의 위치에 자리 잡는 미래의 힘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과거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론적 과거le passé en soi"가 아니라 미래의 부름에 의해 소환되는 과거, 즉, 그러므로 우선 먼저는 미래에 의해 미래 자신과 구분되는 것으로 의식되는 과거, 그리하여 미래가-즉, 미래를 향한 도약의 의지가-우선 먼저는 자신과 맞서는 대극의 자리에서도록 '대상화하는 과거le passé pour nous'인 것이다. 들뢰즈의 용어로 말하자면, '잠재적인 과거'가 아니라 '의식화되고 현실화되는actualisé 과거', 즉, 존재론적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으로 변양되는 과거passé psychologisé'야말로 지속을 구성할 수 있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들뢰즈의 용어는 빌려 쓰되, 그와 반대되는 해석에 도달한 것이다.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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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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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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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음양오행과 관련된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참조 체계를 활용하여 <구운몽>의 창작과 향유 방식을 연구하였다. 음양오행의 상상력은 오랜세월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예술문화의 생성과 향유에도 영향을 끼쳤다. 김만중이 <구운몽>을 쓸 때에도 이러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물과 관계, 인연을 이루는 사건들을 구성했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김만중이 아직 팔선녀들의 이름과 개성을 구체화하기 전의 구상 단계에서 갑녀, 을녀, 병녀, 정녀 등으로 순서를 정하고 해당 천간(天干)이 지닌 음양오행적 속성을 고려하여 형상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가정하였다. 다양한 천간의 특성을 핵으로 삼아 개성적 인물을 만들어낼 때, 중첩되는 인물 창조를 피하고 이들이 만드는 다채로운 관계의 양상과 사연을 구성하기 용이한 까닭이다. 위 표는 천간에 대응되는 <구운몽>의 인물을 배치한 것이다. <구운몽>은 각 천간적 특성을 인물 개성의 핵심으로 삼아 등장하는 시기와 배경, 인물의 성격과 분위기, 인물이 겪는 갈등의 원인과 주요 사건 등을 구성하였다. 초봄의 버드나무를 연상시키는 갑목의 진채봉은 솔직하고 적극적인 한편, 분칠한 담을 배경으로 하여 만개한 앵두꽃 같은 을목의 계섬월은 을목답게 섬세하고 부드럽다. 해로 비유되기도 하는 병화의 정경패는 화려한 정사도 집의 무남독녀로서 모든 것을 환히 비추는 병화의 능력을 발휘하여 양소유가 연주하는 곡의 의미와 의도를 꿰뚫어보기도 한다. 또 정경패는 예(禮)를 중시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병화의 성격으로 양소유에게 속아 체면을 잃은 것에 대한 앙갚음을 반드시 하고야 만다. 병화가 한낮의 작렬하는 태양이라면 정화는 밤에 빛나는 달이나 촛불에 가깝다. 정화의 가춘운은 단아하고 신비로운 정화의 매력으로 양소유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불꽃처럼 여선이 되었다 귀신이 되었다 하는 등 연기에도 능하다. 영웅호걸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해 자신을 창가에 팔거나 양소유를 따르기 위해 연왕의 천리마를 타고 도주하는 적경홍은 자주적이며 결단력 있는 경금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칼과 같이 날카로운 신금에 대응하는 인물인심요연은 서늘한 기운과 함께 양소유 앞에 등장하여 창검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며 그와 인연을 맺었다. 계수의 백능파는 물과 관련된 애욕으로 인한 고난을 겪으며 반사곡이란 차갑고 깊은 계곡에 유폐된 신세였다. 마지막으로 난양공주 이소화는 물처럼 아래로 흘러 하방(下方)의 존재를 감싸는 겸손함과 포용력으로 2처 6첩이 서로 자매로 일컫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무토는 성진에, 기토는 양소유에 해당한다. 기토인 양소유는 무른 흙으로 팔선녀와 스며들고 동화되어 각색의 인연을 만들기에 적합한 기질을 갖추고 있으며, 그림의 '여백'처럼 자신은 비어 있으나 대상의 정을 비춰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무토인 성진은 너르고 단단한 무토의 기질답게 팔선녀와 양소유의 꿈[九雲夢]을 너른 흉중에 품고서 단단한 자신중심을 지키며 불도에 정념하고 자기를 따르는 도반(道伴)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개개 인물뿐만 아니라 서사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구운몽>은 음양오행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음양오행에 따라 오악(五嶽)을 배치한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작동시키는 음양오행적 상상력은 천간적 특성을 갖는 인물들의 개성을 감지하게 하는 생성적 틀로 작용하며, 나아가 인물의 개성이 잘 발현된 대화 장면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 인물의 형상뿐만 아니라 인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행의 상생상극의 기운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또 음과 양이 꼬리를 무는 미시적 사건의 연쇄, 양과 음의 세계를 오가는 거시적인 서사의 움직임,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를 품고 있는 구조 등을 갖춘 서사세계에 노닐며 수용자들은 마음속의 태극도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구운몽>은 추상적 음양오행론을 서사적으로 구현한 커다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가인 김만중이 음양오행의 원리(道)를 의도적으로 상징화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이미 다른 학문과 종교 영역에 습합된 음양오행적 상상력의 자장(磁場) 안에 있는 존재였으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구운몽>의 당대 향유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이 소설을 분석적으로 읽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음양오행적 상상력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익숙한 세계관과 인간관이 강화되는 쾌감을 얻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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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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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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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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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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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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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