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3권3호
• /
• pp.38-49
• /
• 2015

본 연구는 소쇄원과 관련하여 시문을 남겼던 인물들의 공간 인식을 살펴보고자 소쇄원 관련 시문의 수집과 작자의 교유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시문 속 단어의 빈도추출과 내용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소쇄원 관련 시문을 저작한 인물들의 관계성은 원림의 소유주와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양산보 대에는 송순과 김언거, 김인후 등 인척관계를 중심으로 그들과 교유한 인물들이 소쇄원에서 시문을 남겼다. 특히 김인후는 총 10편의 시문을 남겼으며, 양자정과도 교유하는 등 소쇄원 관련 시문에 주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자정 대에는 임억령, 김성원 등 선대의 교유인물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양진태 대에는 송시열, 김수항 등 당시 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사와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힘썼다. 이후 양경지, 양채지를 중심으로 교유관계가 나타나는데 조경망, 조정만과 김창흡 등 선대에 형성된 관계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모임을 개최함에 따라 주변 문인들이 소쇄원에서 시문을 저작하였다. 둘째, 소쇄원 관련 시문을 대상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시문에서 주로 언급되는 관심의 대상은 수목과 점경물을 들 수 있다. 수목의 경우 왕대와 소나무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왕대는 소쇄원도나 현존식생에서도 소쇄원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 수종으로 나타났으며 소나무는 단목으로서 주요 시문의 대상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점경물 중 시문에 주로 이용된 담장은 김인후의 시문이 남겨져 있어 후손들이 이를 바라보며 다수의 시문을 저작하는 등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쇄원에서의 행위로는 원림 내 공간구성요소 각각의 대상을 개별경관으로 감상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회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과거 선현에 대한 존숭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김인후의 시가 남겨진 담장을 시문으로 읊는 양상과 관련지을 수 있다. 셋째, 소쇄원 관련 인물관계와 시문의 교차분석 결과 소쇄원에 대한 공간 인식의 양상은 경관 인식, 행위와 관련된 인식, 정서와 관련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쇄원에서의 경관인식은 양산보 대에 수목 중심의 장면이 주로 묘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쇄원 조영 초기의 모습은 수목에 위요된 정자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양자정 대부터 소쇄원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소쇄원을 방문한 이들이 단순한 정자위주의 공간에 전체적인 모습이 갖추어진 원림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행위와 관련된 인식의 경우 소쇄원의 경관을 감상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양산보 대에는 작시, 소요, 망월 등의 행위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양자정 대 이후에는 소쇄원에서 술을 마시며 원림을 감상하는 행위 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혈연관계의 내향적 향유행위가 소쇄원을 찾는 이가 다수로 확장됨에 따라 향유행태의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화되면서 단편화 되었다. 정서와 관련된 인식으로는 양산보 대 소쇄원을 떠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주로 확인되었으며, 소쇄원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대체로 한가롭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양자정 대에는 소쇄원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시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양천운 대에는 소쇄원에서의 즐거운 감정, 선대에 대한 존경 등이 수반되고 있다. 양진태와 양택지 대, 양경지와 양채지 대에는 선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시문이 특징적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99-114
• /
• 2018

교과서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자료이다. 교과서는 탐구적인 경향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탐구적인 교과서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술된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12종의 '관리' 핵심 개념의 탐구적 경향을 Romey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문은 1종의 교과서가 탐구적인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서 본문이 학생들의 탐구 학습을 지향하기보다 지식 전달 성격이 강하였다. 그림과 도표 분석 지수는 10종의 교과서가 바람직한 탐구적 경향의 범위에 있어서 가정교과서에서 제시된 그림과 도표가 어떠한 학습 활동을 이끌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활동 지수는 9종의 교과서가 탐구적 경향이어서 가정교과서가 대체로 학습 활동의 양을 적당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탐구력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 지수는 2종의 교과서만이 탐구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별로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집필된 가정교과서들은 본문,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 모든 요소가 탐구적인 교과서도 있었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교과서도 있었다. 가정교과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교과서는 수업시간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탐구적으로 구성하며, 교과서를 집필할 때 본문, 그림 및 도표, 활동, 평가의 비중을 알맞게 구성하고 질문을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 /
• 제4권1호
• /
• pp.71-79
• /
• 1999

금강에서 외해역으로 전달되는 물질의 수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금강하구의 영양염의 계절적인 분포를 조사하였다. 1997년에서 1998년간 금강하구의 6개 정점에서 13~24시간동안 연속관측을 통하여 영양염, 부유현탁물질(SPM;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엽록소와 염분을 분석하였으며, 조석자료, 기상자료와 금강 하구언의 담수 방출량 자료도 보조자료로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하구내 영양염의 계절적인 분포의 차이와 이런 현상을 주도하는 요인을 밝히는데 주목적이 있고, 부차적으로 금강하구언 조성 이전과 이후 영양염 분포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금강 배출수내 영양염들의 농도는 계절에 따라 확연히 구별된다. 인산염과 암모니움염은 갈수기에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풍수기에는 규산염이 높게 나타났고 이때 SPM의 농도도 높게 출현하였다. 그러나 질산염은 연중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계절적인 차이를 결정하는 주원인은 일차적으로 담수의 유입량이다. 강우에 의한 담수의 희석효과가 이러한 영양염과 SPM의 계절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증가하는 SPM의 농도가 2차적으로 영양염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된 모든 영양염의 주 공급원은 금강에서 유입하는 담수이며 조사된 영양염의 기본적인 분포는 이들이 보존적임을 보인다. 조사를 총괄하여 보면 질산염, 아질산염 그리고 규산염은 계절에 상관없이 거의 보존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영양염(인산염, 암모니움염)과 SPM은 계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인산염과 암모니움염은 6월과 10월의 갈수기동안에는 거의 보존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풍수기와 5월의 조사에서 첨가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첨가현상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은 봄철 대량 번식된 담수성 플랑크톤이 해수와 접촉함에 따라 사멸하고, 이와 동시에 유입된 유기물의 분해와 SPM에 흡착되어잇던 인산염이 용출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저층 플럭스(benthic flux)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구언 조성 이전과의 비교에서 SPM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SPM이 하구내 영양염의 재생과정에 미치는 중요성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하구내 영양염의 분포를 결정하는 염분의 분포가 갈수기에는 하구언에서 1~2 km 정도로 근접한 곳에서 염분의 구성이 5~15 psu로 나타나 영양염의 첨가현상등 화학적 변화가 이곳에 집중되고, 풍수기 동안에는 하구 전역에서 이러한 염분분포가 나타난다. 따라서 하구언 조성 이후에 갈수기 동안 하구언에 근접한 일부만이 진정한 하구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구언 갑문 폐쇄 이전과 이후의 비교 결과 조석의 차단으로 인한 조류속도의 감소로 인하여 부유현탁물질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영양염류의 농도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식물플랑크톤의 대량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7호
• /
• pp.7-36
• /
• 2016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1호
• /
• pp.147-156
• /
• 2022

본 연구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 장애인 교육 및 복지의 거점 대학으로 위상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대구대학교를 기반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융합전공이 신설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의 특수성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과 복지의 두 가지 관점 및 성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융합연구에 따른 접근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위 차원에서 대구대학교는 현행에 구축하고 있는 학문 및 실천 기반의 각종 인프라를 통해 국내 장애인평생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적합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법규 제정에서부터 현장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이 구축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구대학교에서 학제간 융합전공 신설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근거를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학제간 융합전공 신설 차원에서 조망된 장애인평생교육은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세 분야 간에 우선순위적 관점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세 분야가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통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강조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국내의 경우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학제 간 융합연구가 수월한 대구대학교의 적용 모델 및 방안을 기점으로 점차 관련 타 대학으로 보급 및 확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세 분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개발 경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시사되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6권2호
• /
• pp.1-10
• /
• 2018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전주부성을 그린 <전주지도>에 나타난 식생경관을 활용하여 역사도시 전주의 도시정체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조선 후기 전주의 도시 이미지 형성을 주도했던 지도상의 식생경관적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식생을 활용한 경관 모티브 및 구성체계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전주지도>의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조선 후기 전주부의 식생경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주부성의 식재경관 구성체계는 크게 부성 주변 자연형 식재를 토대로, 거점시설물과 연계한 독립식재와 군집식재, 지형특성과 어우러져 형성된 군집식재, 민가와 어우러진 텃밭과 마당식재가 통합되어 형성된 면형 식재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지역수종을 활용한 깃대종의 식생경관을 특화하였다. 조선 후기 전주는 복사나무가 만개한 도화경(桃花景)의 별천지였으며 오얏나무, 매화, 살구나무, 이팝나무 등이 가득한 꽃대궐이었다. 셋째, 산지와 어우러진 자연형 식재경관요소와 군집을 이루는 민가정원형 식재경관을 배경으로 거점시설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원형 식재 등이 전주부성 식생경관을 지배하고 있다. 넷째로 지형특성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성된 비보형 식생군락지가 중요한 식재경관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로 지형특성을 고려한 생태적 식생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전주지도>를 중심으로 도출되는 전주부성의 식생경관 특성은 전주의 경관성을 회복, 재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형특성과 어우러진 비보적 개념의 식생군락지, 지형과 조화되는 생태형 식재경관 형성수법, 민가와 어우러진 민가정원형 식재경관, 지역성을 반영한 도화경의 경관 조성 등은 18C 후반 전주지도를 통해 발견한 전주부성의 특화된 경관상(景觀相)이다.

•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3-35
• /
• 2021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 /
• 통권46호
• /
• pp.239-276
• /
•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