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물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6.9%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상세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그리고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및 관련 통계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680만동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Database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공급기관의 에너지정보를 매칭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Database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과제는 현재 가동 중인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Database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한계 및 개선방안 도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성을 증대 시키고자 하였다. 구축된 Database 분석 결과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정보가 매칭된 유효데이터는 평균 85.6%이고, 미매칭된 데이터는 평균 14.4%로 나타났다. 미매칭된 데이터는 다시 건물 특성에 따른 미매칭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물 정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58.2%에 달했다. 따라서 향후 신규 구축 data의 매칭 작업 용이성 및 현재 Database에 대한 정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정보 간의 주소 표준화 및 속성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도시지역 및 영세한 주거지역에서 사용비중이 높은 석유류 에너지원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다양한 재해 유형 중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토사재해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지형의 특성상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이 필요하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급경사지 및 산지가 도심지와 인접해 있다. 지속적인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주거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지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토사재해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외국과 달리 크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1~2010년) 연평균 인명피해 68명, 재산피해 1조 7,044억원과 비교해 볼 때 인명피해는 20%, 재산피해는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심지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심지 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의 건물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토사재해 3D 시뮬레이터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3D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및 현재까지 개발 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피해지역인 우면산의 피해상황을 가시화를 실시하여 시뮬레이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발굴 작업이 종료된 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존된다. 보존 유형에 따라 원형 보존과 이전 복원 방법으로 대별되며 이중에서 이전 복원 방법은 주거지, 야철지, 가마터, 고분 등의 유구 전체를 원 상태로 이전한 후, 복원하는 유구이전방법, 유구 전체를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유구의 형태만을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전사하여 복원하는 유구전사 방법으로 대별되며, 고분의 단면, 건물지의 판축, 퇴적층, 패총 등의 토층 단면을 전사하여 보존하는 토층전사 방법이 있다. 토층 전사는 그 당시의 환경에 따른 변화 즉 홍수로 인한 범람 흔적, 화재로 인한 흔적, 조개를 먹고 버린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가 쌓여 당시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패총 등으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특히 점토와 마사토 등의 성분이 다른 흙을 교대로 다져가며 판축을 한 토층의 경우, 그 시대의 판축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를 토층전사 방법을 통해 보존함으로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와 교육, 전시, 홍보용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자료 보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구 보존 방법 중 현재 발굴 과정에서 노출되는 토양의 층위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이용되는 토층전사의 방법에 대한 정의 및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적인 특징을 통해 토층 전사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라 한국 청소년의 개인적, 가족적 및 환경적 특성과 수면충족감 정도를 비교하고, 개인적, 가족적 및 환경적 특성과 주관적 수면충족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16년 제 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고, 남학생 33,803명, 여학생 31,725명, 총 65,52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면충족감을 나타낸 비율은 남학생 33.4%, 여학생은 19.5%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개인적 특성은 우울경험, 자살생각, 학업성적,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건강인지, 음주 및 흡연, 약물 경험,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 가족적 특성은 경제 상태, 부모님 학력, 주거형태, 환경적 특성은 학교급, 학교유형, 고민상담자 유무가 주관적 수면충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아침식사 빈도와 천식 진단 여부는 남학생에서만, 신체활동 여부는 여학생의 수면충족감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의 정신건강이 청소년의 주관적 수면충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수면충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집중화에 밀려 점점 축소되고 사라져 가는 농촌의 재생을 위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시생활에 비하여 거주여건이 불편하고 정비되어 있지 못한 농촌지역의 생활공간, 환경 및 정주 여건을 현재의 농촌환경 및 경관의 측면에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농촌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관찰 조사하고 경관 및 환경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파악, 정리하고 이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상관성, 정주 여건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 경관 및 거주환경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파악된 생활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 두엄의 존재, 여기저기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더미 및 영농폐기물 등에 대한 현황을 현장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쓰레기처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쓰레기의 유형별 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농촌 마을 경관 및 환경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생활공간으로의 재생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고층 주거 건물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에서 마감 공종은 단위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시공되므로 자원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도록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면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Bar Chart, CPM, LOB와 같은 공정관리 기법은 반복 작업에 대한 표현과 적용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마감공사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택트 기반 공정관리 기법은 반복 공종의 작업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전문 시공업체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공동주택의 마감공사는 벽체조성공사, 마감바탕공사, 바닥미장공사, 최종마감공사 순으로 진행되고, 각 공사에는 작업 방법, 작업 공간, 자원 생산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하위 개념의 반복 공종들이 존재한다. 이 반복 공종들의 작업이 동기화되거나 마지막 작업구역에서 수렴되도록 하면 공정관리의 목표가 유효하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에서 시공되는 작업들의 순서 관계, 작업 유형 분류 및 관리 방법, 자원의 연속적인 투입을 위한 시공속도와 작업구역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마감공사를 위한 공정 계획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유효응답자수 569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환경관련 행동을 생활환경 여건과 비교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경행동 항목별 실천정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법률 또를 조례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환경보전의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실천의지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변수에 의한 환경관련 항목별 실천정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주거형태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실천의식이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 강도가 낮았다. 다만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학생집단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관련 의식과 실천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제도적인 대응보다는 환경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환경관련 행동을 위한 정책은 일반화 보다는 성별, 거주유형, 교육수준 등 환경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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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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