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보급과정을 거쳐 주택 정책에 필요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주거실태조사의 항목과 분류체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조사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와 공공에서 실시한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의 내용과 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주택의 지역별 수요와 밀접한 주거이동과 관련된 항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시기별로 당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포함되었다가 제외됨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항목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주거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로부터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 항목은 조사 연혁, 목적, 대상, 시행주체, 조사 항목, 자료수집 방법, 조사결과 활용 부분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주택재고 특성 및 정책목적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주로 정책대상계층 선정 및 적정 임대료 기준 등과 같은 정책 기준선 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시행된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해외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조사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 주택재고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방법론, 정책대상계층을 규명하는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그 정책적 활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using characteristics of young renter households by locations using licensed microdata of the 2012 Korea Housing Survey. There were 1,020,216 renter households (weighted count) headed by persons between 20 and 34 years of age, and their housing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across their residential locations (Capital Region, metropolitan cities, other area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Capital Region young renters had the worst housing quality to have the greatest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units failed to meet 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or in basement or semi-basement units; (2) Capital Region young renters had the greatest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had housing cost burdens; and (3) 37.3% of young renter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and 33.5% in Capital Region were found to receive family support in order to afford current rental costs.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력형 대학생의 주거·경제생활 실태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경제적 부담 스트레스 수준과 거주주택 유형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을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과 지역 내 장소를 선정하는 2단계의 군집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만18세에서 34세 미만의 자력형 대학생 199명이었다. 조사 내용은 자력형 대학생의 주거환경 특성, 경제생활 특성, 주거환경 만족도, 현 거주주택 불편사항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임대료 마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주거·경제 생활 실태가 전반적으로 취약하였고 주거환경 만족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차이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거주주택 유형별 주거·경제생활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거환경 만족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대개 고시원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오피스텔 거주 대학생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자력형 대학생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에 함축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한외국인의 주거실태와 주거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2부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중국국적으로 평균연령은 45.7세였다. 주택소유형태는 90% 이상이 차가였으며,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주거만족도 점수는 3.4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나 주차공간과 노후도,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주거만족도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공간계획 및 구성,' '시설설비,' '생활편의시설,' '생활환경,' '주거비부담'과 관련된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5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결과 '공간계획 및 구성'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are to understand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A case study was adopt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6 persons who are low-income dwellers in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The lowest income bracket would b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consider the type of the target households are selected directly by visiting there home life, housing and welfare-related aspects of interviewing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conditions.
본 연구는 주거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 중 채광, 난방, 소음 등과 같은 주거 성능이 충족되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자가 보다는 공공 임대에 거주하는 경우와 주거로 인한 과한 부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우울에는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와 과도한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거개선서비스의 필요성과 주거실태조사, 주거 부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성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거비부담능력이 낮은 가구들의 주거불안 경험과 이에 따른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주목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공간적 개방성, 커뮤니티 특성 등 지역특성이 거주자들의 주거불안 경험을 완화 또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층로짓모형(Multi-level Logistic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과 같은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재고, 저렴한 주택 가격, 사회적 관계망 등 지역 특성의 영향력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이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을 도시정책 차원에서 주목하고, 이를 완화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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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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