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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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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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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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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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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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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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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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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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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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워크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말한다. 스마트워크 근무 유형에는 가정에서 본사 통신망을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와 주거지 인근 원격사무실에 출근하는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근무가 있다. 스마트워크를 통하여 기업들은 업무 효율과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대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에서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공격자가 로그인 정보를 취득 시에는 위협이 존재한다. 또한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사원 관리 취약성과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승인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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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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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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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14차 년도)부터 2020년(23차 년도)까지 총 9개 년도의 신혼가구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가구의 이질성을 통제한 상관 확률효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가점유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출산이 자가점유여부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합동(pooled) 축차형 이변량 프로빗(Recursive Bivariate Probit)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가점유의 내생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자가점유는 신혼가구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 자가점유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6.2%p 높았으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5.7%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와 출산변수간의 내생성이 확인되지 않아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자가점유 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오히려 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점유가 출산회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첫 출산에서는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높았으며, 다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산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전체표본에서는 4.2%p, 둘째 자녀 출산표본에서는 3.9%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용 부담은 자가보유를 미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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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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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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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수준 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특히 도시지역의 저소득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주거환경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의 불만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 만족도에 월임대료, 관리비등의 관리적 특성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거실 방 등의 위치 및 화장실 시설, 통근거리, 조망권, 놀이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민생활 특성 중에는 청소상태, 고성방가 발생 정도, 주민들과의 친밀도, 방법시설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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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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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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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대표적인 생활양식 유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표본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만 추출하였다. 또한 노동패널 데이터에 제시되고 있는 20가지 소비비목을 소비의 목적성에 따라 13가지 소비비목(필수품, 사회적관계지출, 여가, 교육, 부모님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주거비, 의료비, 내구재, 통신비, 사회보장비, 기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먼저 13개의 소비비목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패턴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지배적인 생활양식을 도출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소비패턴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은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었으나, 부양자형 여가추구형은 사회적관계형에 비해 가족규모가 커서 자녀세대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생활양식 유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자형 생활양식은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존재와 그 부담이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다른 생활양식 유형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석돼, 교육수준 변인에 따른 사회적관계망의 유의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역량이 낮은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유형에 따라, 즉 의료 욕구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생활양식을 크게 규정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의료와 주거와 같은 집합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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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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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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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최근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시설입소 의향에 대한 미래계획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은 장애자녀, 가족, 사회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서 미래계획은주거지 및 보호자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장애인의 부모사후 '미래 주거지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미래의 주거지로서 시설입소를 선택할 의향이낮아졌으며, 가족의 긍정성이 높고 양육부담이 낮을수록 부모사후 시설입소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부모 사후 '미래 보호자계획' 또한 장애인의 의사소통수행능력이높을수록, 가족의 긍정성이 높을수록 부모 사후 시설입소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자녀의 의사소통능력과 가족의 긍정성이 부모사후 시설입소를 결정하는데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서, 시설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회 요인은 부모 사후 미래계획에 대한 유의도가 낮은 것으로나타났으나, 변수구성 등의 한계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부모 사후, 장애자녀의 주거지 및 보호자에 대한 미래계획의 중요성과 시설입소예방을 위한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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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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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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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건설프로젝트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현장생산 방식이 아닌, 공장 생산 기반의 현장 조립 방식인 모듈러 건축물에 주목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기존 방식에 비해 공기 단축효과가 높고, 해체 및 재사용이 용이해 임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듈러 공법 실현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국내의 모듈러 건축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이동 가능한 모듈러 건축 방식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 방식과의 생애주기비용 비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RC 공법과 모듈러 공법의 이동형 모델의 경제성 평가 결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RC공법이 빠른 수익률을 달성하였지만 건물의 전 생애주기 측면에서는 이동 가능한 모듈러 건축 방식의 경제성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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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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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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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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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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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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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