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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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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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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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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https://doi.org/10.5804/LHIJ.2016.7.2.113 인용 PDF

정희정;윤갑근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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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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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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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Dur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many buildings have been built unfaithfully. As a result, the buildings have finished their role in 10 years with dangerous structural elements and deteriorative facilities. This study planned to renovate an old independent house as an original and individual interior space which is its advantage. A house is not the place to eat and sleep, but multiple space with various functions, such as shelter, working, rest,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house environment useful and comfortable by understanding such a situation and by predicting futur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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