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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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수함수(個人所得稅收函數) 추정(推定) (Estimating the Tax Revenue Function of the Personal Incomes)

  • 노기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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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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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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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의 목적은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의 세수예측(稅收豫測)을 위한 모형개발(模型開發)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는 소비세 또는 물품세와는 달리 복잡한 세율구조(稅率構造)를 가지므로 통계자료가 가능한 소득세(所得稅) 종류별(種類別) 세수함수(稅收函數)(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함수)에 소득(所得), 세율구조(稅率構造), 세율수준(稅率水準), 소득분배(所得分配), 세제(稅制)(면세점(免稅點), 공제제도(控除制度) 등)를 설명변수(說明變數)로 포함시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신고(申告) 및 예납(豫納)된다는 데 착안하여 적절한 시차(時差)를 가지는 세수함수(稅收函數)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개인소득세수(個人所得稅收)의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작은 1.2~1.3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본고(本稿)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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