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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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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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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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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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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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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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써 공공 및 민간에서 보유한 건설기술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납본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자설계도서의 납본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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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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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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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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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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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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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후 처리식 안전 정책이 아닌 제품의 개발$\cdot$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중략)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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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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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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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통신망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상거래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부, 중기청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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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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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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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유한요소해석과 관련하여 그 분야와 과정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하여 현재 연구의 중점방향과 예상되는 장래 집중연구 과제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공통적 기하학적 자료베이스에서부터 해 법자체와 나아가서 이들 결과의 설계응용의 자동화 또는 전문가 시스템화의 종합적인 방향이 장래 전문적인 제품설계의 방향으로 될 것을 주장하였다. 구분적인 연구는 사용자 편의의전. 후처리 프로그램, 대변형 비선형문제, 비선형 재료문제, 비선형 동적문제, 유한요소 모델링 기법, 설계와의 연계등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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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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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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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2호)에 혼재되어 있는 의약외품에 관한 표시 기재를 종합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배포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표시 기재 관련 일반 사항과 함께 용기 등의 기재사항, 기재상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단, 본 해설서는 현재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알린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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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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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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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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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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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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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소프트웨어 분석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속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였다. 첫째 분석의 정의를 내리고, 종합과 비교되는 분석의 일반직 개념, 평가, 측정, 측정법과의 관계를 밝혔다. 둘째, 분석의 관점이 되는 속성을 이해하고자. 속성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속성별, 산출물별로 기존의 분석 방법을 조사하고 기존의 분석 방법을 평가하였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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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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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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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의 낙후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에 대한 진흥을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관련 국내 하부구조는 매우 취약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의 분석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결, 규제관련 제도의 개선 특히 방사선방호법 및 표준시설기준의 마련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