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89-115
• /
• 202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 /
• pp.463-463
• /
• 2021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645-648
• /
• 2006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영상처리기술의 발달로 금석학 분야는 인문학의 범주를 뛰어넘어 문화 정보 공유의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는 것으로, 수천년 정신문화 산물의 정보자료인 탁본을 영상으로 입력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공간 영역에서 종합 분석함으로 탁본영상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탁본 원영상은 흑백의 두 영역으로 분할되는 완벽한 이진영상이나, 탁본뜨기 수작업과정을 거치면서 관측영상에는 영역간 색도의 혼재가 발생하고 얼룩무늬와 문양이 전체 영상에 분포한다. 이와같은 영상으로부터 필요한 문자나 문양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영상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을 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공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탁본을 위시하여 40여개의 탁본영상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공간분석을 통해 색도분포특성과 영역간 색도 중복 및 영역형성 양상과 특성을 찾아내었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
• 제15권5호
• /
• pp.202-208
• /
•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 for the improvement of the evacuation environment in a ward. To suggest of guideline, the problem of irrational domestic criteria is searched according to compare National fire code (NFPA101, Life safety code) with Korea building law. This study includes stairs, corridors and exit door etc. but excludes fire facilities. To verify effectiveness of suggested guideline, egress simulation is run that based on databases according to literatu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 Suggested guidelines are subdivision(fire partition), evacuation by elevator, secure useful waiting space of elevator hall and smokeproof enclosures, the corridor is divided by fire or smoke barriers corridor from hazardous room, only wheeled items are arranged in corridors of a ward story. The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for suggested guidelines verify that egress time can be decreased 20% or above.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 /
• pp.56-61
• /
• 2001

현재 산림청에서는 NGIS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행정종합정보화 차원에서 제안된 2단계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산림행정체계 규모의 산림행정체계에 적합하고, 국지적 기상조건 및 확산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실무자의 행정생산성 향상차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개별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자가 산불의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의 위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국지적 확산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고 산불발 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각종정보(예 : 최단이동거리분석)를 제공하며, 산불감지 시점으로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의 종합사고보고를 위하여 위성영상과의 비교분석 등 사후관리까지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 /
• 제14권3호
• /
• pp.59-67
• /
• 2000

본 연구는 확장하연서도 적용하기 어려운 계통인 인천국제공항 배전계통에 대하여 전력공급제한을 포함하는 종합적언 선협도평가를 하였다. 우선, 계통의 선로제약 및 전압강하를 고려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확정론적인 방법과 고장모드-효과분석법에 지반을 푼 PLOC지법을 도입하고, 신뢰도지수를 계산하었다. 또한 계통의 능력을 평가하고,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ANP를 도입하였다. 이와같은은 결과로 정확한 신뢰도를 계산하교 취약부분을 찾아내고, 계통의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올 가능하게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604-606
• /
• 2010

이 연구는 한국인의 여가활동 제약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균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2007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다단계지역확률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1,431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PSSWIN 17.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제약이 클수록 여가활동 동기는 약화된다. 둘째, 여가활동 제약은 여가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여가활동 제약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여가활동 동기가 강화될수록 여가활동 참가는 증가한다. 다섯째, 여가활동 동기가 강화될수록 생활만족 또한 높아진다. 여섯째, 여가활동 참가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 또한 높아진다.

• 산업기술연구
• /
• 제19권
• /
• pp.293-300
• /
• 1999

This paper i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ch can be operated on the basis of world wide web. This study has been initiated as a topic of G7 project in 1988, and will be accomplished in 2001. Even thought there should be lots of works remaining to achieve this goal, preliminary produc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integrated environment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 web based control engine, 3) surfac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4) subsurfac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5) sewer and waterworks management system. The core methodology of the engine is the generalized multidimensional finite element matrices to depict the terms in the analysis of variou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rcView) and Visual Basic were extensively employed to construct GUI oriented web based engine. Developed systems were consist with very intense computer codes due to the necessity of combinatory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 web based engine could be served as a decision tool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rojects in Korea.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0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 /
• pp.409-414
• /
• 2000

최근 수산물 유통 및 물류구조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 설립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부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물 처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개발ㆍ제시한다. 모형 설계에는 평가 기준의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평가 기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시설 입지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다차원적 접근법에 의한 계층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체계화된 평가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 대안의 평가 기법으로 주관적 판단의 계량화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기법을 선택하여 평가 모형을 완성하였다. 모형 적용의 일부분인 기준 간 중요도 평가를 위한 실사를 수행하고, AHP에서 제공하는 계층 일관성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농공학회 1999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7-37
• /
• 1999

국토의 3%를 차지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은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밖에서 매립, 간척으로 파괴되거나 각종 오염물의 유입으로 훼손되어 왔다. 갯벌은 그동안 조개류나 양식등을 통한 수산물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질퍽한 뻘이 가득한 땅,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로 서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갯벌은 간척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아왔고 계화지구, 영산강 지구, 남양만 지구, 아산만 지구, 천수만 AB지구, 영종도 신공항 지구, 시화지구, 새만금 지구 등 강하구를 비롯한 주요한 갯벌의 대부분이 간척되었거나 간척중이다. 갯벌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정부는 갯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조사활동 계획등을 수립하고 있다. a99년 이번 5월 10i¡18일에 있었던 제7차 람사협약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고 이용하였으며, 특히 농지와 산업용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간척사업의 문제점 등을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갯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우리 나라 갯벌을 이해한 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