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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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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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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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까지만 해도 수자원 계획은 수질관리계획과 수량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은 주로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전국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립하는 4대강 수질관리 계획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분리된 계획으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두고 수질과 수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물관리종합대책('96-2011)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은 기존의 수량과 수질이 분리된 단편적 획일적 계획에서 종합적, 포괄적 계획으로 수질과 수량의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전환의 토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질 분야에서는 4대강 유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총량관리, 수변구역, 비점오염원관리 등 선진적인 유역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다.(중략)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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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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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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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1.서론 2.수송부문의 에너지 환경 3.자동차분야의 에너지 절약대책 4.철도분야의 에너지 절약 대책 5.에너지 절약형 종합수송대책 6.결론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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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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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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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보사회의 핵심 기반산업으로서의 DB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걸음마 단계인 국내의 DB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9일 체신부에서 발표한 "정보화 촉진을 위한 DB산업육성대책"을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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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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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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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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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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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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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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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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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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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까지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 10%를 감축목표로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29만톤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과 함께 'ESCO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송필석 팀장을 만나 강남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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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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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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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가 8 · 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3 · 30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강남권과 용인, 분당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3 ·30 대책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도 높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일단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지만 꾸준히 수요가 넘쳐나는 강남의 신도시의 대형 평형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3 · 30 대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긴급 지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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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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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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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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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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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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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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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7호통권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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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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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