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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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정량지표의 변천과 전망 (Transition and prospect of quantitative indexe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정재성;송진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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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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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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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통합물관리는 2000년 이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등 분야의 물관리 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수립중에 있다. 2021년 6월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을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산업, 거버넌스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지표들을 근간으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까지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의 변천 내용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의 전략과 목표는 "①맑은 물 공급: 급수보급율, 관망 복선화율, 댐 부족량 공급기준, 비상급수 피해인구, 스마트시티 음용률, 누수율 저감, 물 기본법 제정, ②홍수안전 기반구축: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해금액, 도시하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국가하천 홍수예보 지점, 홍수예보시간 단축지점 비율, ③친수환경 조성: 하천유지유량, 하천 이용객, 어류종 및 철새종 증가, ④수자원산업 및 기술개발: 일자리, 수자원산업 육성제도, 해외수주액, 외국 MOU, 국제회의, 남북공유하천 협의"이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의 전략과 목표는 "①물순환 체계: 불투수면적률 25% 초과지역, ②깨끗한 물 확보: 상수원 수질달성, ③생태계 서비스 증진: 수생태계 건강성 달성, ④물환경 기반 조성: 산업폐수 유해물질 배출저감, 상수원 4대강 보의 총인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⑤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체감 만족도"이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①물환경: 하천·호소 목표수질 달성률, 수생태계 건강성 B등급 이상 비율, ②물이용: 수돗물 만족률-직·간접 음용률, 노후 상수관로-하수관로 개량, ③물안전: 가뭄피해 인구, 홍수피해 인구-피해액, 댐안전성 강화율, ④물산업: 물관리 R&D 예산,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측정 중권역 비율, 물산업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한국 주도 국제협력 의제, ⑤거버넌스: 미정"을 계획지표로 하였다. 유역종합계획에서는 4대강별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①물환경: 국가계획지표, 주요 상수원 수질, ②물이용: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지방상수도 유수율, ③물안전: 한해 인구, 수해 인구-피해액, 하천정비율, ④물산업: 물산업 일자리 창출, ⑤거버넌스: 물포럼, 시민참여활동"을 정량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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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 (The Developmental Plan of Marine & Fisherie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 강덕출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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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만경제학회 2003년도 정기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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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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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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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력 - 멕시코전력공사의 전원개발계획 (2017년까지 2,649만 kW의 증강을 계획)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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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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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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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유전기사업자 멕시코전력공사(CFE)는 2008년 9월, 앞으로 10년간의 전원개발계획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 "Programs de Obrase Inversions de Sector Electrico 2008-2017"을 발표하였다. CFE는 2017년까지의 전력수요의 신장을 연평균 4.8%로 예상하여 발전설비를 약 2,649만 kW 증강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신규 전원의 주력을 가스 컴바인드 사이클로 하고 있으나 재생가능에너지 전원을 총발전용량의 25%로 하는 것과 석유 등의 발전화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신규 발전소의 건설은 독립발전사업자(IPP)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획목표 중에 679만 kW 상당의 용량은 미확정 상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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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아그로파크 개념 도입 방안 연구 (Introduction Methods of Agropark Concept in Saemangeum Reclamation Area)

  • 서동욱;헹크리쯔마;피터스미츠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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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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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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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새만금 농업용지에 아그로파크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새만금 간척지에 현실적이고 적합한 아그로파크 개념을 반영한 농업용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상 주요 11개 단지들은 네덜란드의 아그로파크처럼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이 공간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념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공간처럼 단지별로 나누어져 있어 단지들 간 종합적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에 아그로파크를 도입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어느 특정 구역에 자원 순환 등의 연결고리를 갖고 생산, 가공,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그로파크를 조성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경우 농업용지는 지속적으로 아그로파크들의 확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발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방안이다. 둘째,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때, 아그로파크 기능 발휘를 위해 농업용지 각 단지별로 연계 가능 기능들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아그로파크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두 경우 모두 아그로파크 기능 발휘를 위해 새만금 농업용지 종합관리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 성공적인 아그로파크 조성을 위해 이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balanc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ing of new-town at the national capital region)

  • 이혜인;박인숙;이윤선;김주형;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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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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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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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과 균형발전에 저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수도기능의 원활안 추진을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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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환경평가 단계에서의 소음지도 활용방안 (Utilization of Noise Map in the Stag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

  • 선효성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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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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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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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계획내용과 소음지도 제작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환경소음의 영향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지역의 소음현황과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소음지도를 통한 개발지역 주변의 소음현황 파악, 환경소음의 현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양한 소음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지도 제작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소음지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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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물운송시스템 적용효과 분석 (Assessment of CVO Implementations in Korea)

  • 박민영;권오경;안승범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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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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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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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부체계인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s: Commercial Vehicle Operations)은 교통혼잡 완화와 물류비 목적으로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에서도 추진되어 왔다. ITS 기본계획에서 정의한 화물 및 화물차량관리시스템과 위험물 차량관리시스템의 세부서비스는 '97년말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상세설계와 첨단화물운송시스템 기본설계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 제시되었다. 본 고에서는 첨단화물운송시스템의 서비스와 소요기술 개발현황을 기존의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종합물류정보망의 추진계획, 업계의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하고, 현재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개발, 적용되고 있는 시범서비스 차원의 첨단화물운송시스템의 소요기술 적용사례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 첨단화물운송시스템의 적용사례로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현재 구축 운영중인 컨테이너터미널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및 GATE 자동화시스템과 '97년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현대물류 택배종합전산시스템(HYDEX)의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요소기술과 함께 그 효과를 살펴보고, '96년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중인 한국통신의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의 적용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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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 다목적 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구성요소 선정 연구 (A study of urban stream elements for establishing multi-purpose flood mitigation plan)

  • 이춘호;임동화;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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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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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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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전세계적 추세인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하천주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라 동일한 하천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하천유역에서 침수피해 및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에 대한 대표적인 치수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에 대한 치수계획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하천공간계획,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립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치수, 하천환경 등 분야별 조사 및 분석은 수행하고 있으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측면의 요소는 하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긍적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하천환경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결정에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치수계획과 관련된 분야를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타 분야 및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영향성 또는 민감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하천치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4개 분야에 대한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하천구성요소들 망라하여 목록화 하였고,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군집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분야별 주요 하천구성요소는 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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