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종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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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교분리와 종교정책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Religious Policy in Modern Korea)

  • 윤승용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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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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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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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사회참여적 특징과 현대 기독교적 적용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Particip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Its Implication to Modern Christianity)

  • 봉원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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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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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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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부패와 모순, 성경신학적 문제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교회 안"만의 개혁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 기독교적 입장,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 교리가 루터종교개혁의 사상적 토대였음을 확인하였고 신양약자와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적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루터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정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루터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항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복지실천, 교회의 올바른 실천적인 사회책임 이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실천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 종교의 교육적 수용 - 협력 종교 교육을 중심으로 - (The Educational Acceptance of Religion in Multicultural Society: Focused on Cooperative Religious Education)

  • 김진영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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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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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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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난민 등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종교 사회로서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이 유지됐던 한국 사회는 갈등이 표면화되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환경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다문화 사회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통합과 안전에 기여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 내부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양가성을 띰으로써 교육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 교육이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종교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종교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종교 이해'(religious literacy)를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적, 비종교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교양 종교 교육'(general religious education) 모델이다. 그렇지만 다문화사회에서 교양 종교 교육이 학생들이 통합 환경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데 유용할지라도 다문화주의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 각 인간 집단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개별 종교 교육'(special religious education) 또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 교육의 방안으로 교양 종교 교육과 개별 종교 교육을 결합한 '협력 종교 교육'(co-operative religious education)을 제안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종교 정책과 종교 교육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종교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Religion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 강동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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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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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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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종교유무 및 종교활동 참여수준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조사 20차 자료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 3,261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평균차이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 유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종교활동 참여수준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종교유형별로 보면, 기독교 노인이 불교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의 관계분석: 이집트, 파키스탄, 모로코의 사회조사데이터를 근거로 (An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upports for suicide attacks among citizens in Egypt, Pakistan, and Morocco)

  • 김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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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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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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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자살테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참여의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사와 종교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힌 경험적 연구가 드물다. 이에 따라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의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즉, 개인의 종교적 헌신이 영향을 미친다는 종교적 신념가설과 종교적 헌신자체 보다는 종교의식에의 참여로 인한 공동체의식에의 강화 등을 통한 자살테러의 지지를 주장하는 협력적 참여가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동의 3개국,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의식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종교적 신념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 중요성과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등의 요인들이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협력적 참여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식에의 참여여부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매개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외의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분석결과, 이 두가지 가설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지의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즉, 종교적 신념가설 변수들 중, 신의 중요성과 종교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종교적 기도시간의 빈도만이 중동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어서 협력적 참여가설의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가 상관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에서 주장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예배의식의 참여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살테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논의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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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종교교육 생태의 창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Creating Change in the Ecology of Religious Education for Overcoming Racism)

  • 손문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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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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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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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동북아 국가의 지역적 쟁점을 성찰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에서 연구가 시작되는 동기를 탐구한다. 연구자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탐구에 기초한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분석은 정치적 쟁점과 종교교육의 복합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접근을 선호한다. 여기서 복합적인 관계란 정치학의 사회과학적 전제와 종교교육의 규범적 가치를 학제 간 대화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의 생태는 백인 우월성에 관한 인류학적이며 인종적인 차별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교육적 목적을 지향한다. 특히 연구자는 학습자와 교사의 공유적 페다고지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민주적 임재라는 관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압의 환경에 도전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연구의 목적을 실행한다.

서울경기지역 대학생의 위기임신 지원정책 지지도 조사 (Research on Support of Crisis Pregnancy Policie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 이설아;김희숙;권오용;엄주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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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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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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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the Decision and Attitude of Korean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religion)

  • 황혜정;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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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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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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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 및 '연명의료' 결정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일개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및 관계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원하고 있었으며, 존엄사와 관련된 결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시행에 동의한 대상이 많이 나왔다.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일반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교육정도, 종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관련 지식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호스피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과 종교언론의 사회 통합적 역할 -종교신문을 중심으로 (A Role of Religionists and Religious Newspapers for the Harmonious Society of Korea)

  • 박광수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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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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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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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Korean religionis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s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human rights and dignity, freedom and equal rights, and other social issues. Recently, ei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religionists have strongly shown their different approaches in solving social issues, i.e.,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connec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 few religious leaders' public views have been misused by some politician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in religious newspapers how to bring a harmonious resolution among the people who are either in conservatism or in progressivism.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s is both to respond to the timely situation of civil society an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eace to the society.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as established to secure both the right of politics and the freedom of beliefs, political groups have either utilized or suppressed religions. Some politicians have also wrongly applied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excluding religious aspects in public schools.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of the religious newspapers should not provide one-sided prejudice bu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its righteous analysis to guid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Also, religious newspapers should open a field of discussion how to resolve some issues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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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정책 추진과 갈등 관리 -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 유영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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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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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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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2006부터 2015년까지 총 9,805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중에 있다. 건설과정 중에 정부, 지자체,언론,환경단체,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갈등관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정책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정상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군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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