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지역의 건축물 조성 등 건축 행위, 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21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6,431m2 당 1개소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 모두 증가하였고 주요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해제지역 증가율은 42.3%이었고 존치지역은 38.6% 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 시도별 분석 결과 서울은 해제 및 존치지역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 55.2%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평균 9.4% 상승하여 서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향후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화호 초지대의 소각에 의한 조류의 서식 영향에 대한 연구는 2007년 3월에서 10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인근 시화호간척지의 초지에서 실시하였다. 계획소각은 2007년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시화호 간척지의 초지 중 육상부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 실시하였다. 소각지역에서는 총 30종 최대개체수 합계 181개체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존치지역에서는 24종 최대개체수 합계 154개체가 관찰되어 소각지역의 관찰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높았다. 하지만 우점종은 소각지와 존치지간에 차이가 없었다. 수조류와 산림성조류를 제외한 소각지와 존치지의 평균 종수, 평균개체수, 종 다양도, 종 풍부도는 차이가 없었다. 초기의 군집특성은 계획소각에 의하여 변화하였지만, 후기에는 차이가 감소하였다. 계획소각에 의한 서식지 교란은 일시적으로 새로운 서식지 및 취식장소를 제공하였다. 계획소각이 목본식물의 유입을 차단하여 초지생태계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주기적인 계획소각이 초지생태계를 유지 및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산림확립 기원이 같지만, 수목 존치 후, 방목을 목적으로 목초지 조성을위해 많은 임목을 벌채한 방목지와 산림이 조성된 후 자연적인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방목지 주변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수종 구성 및 임목 제원을 파악하고, 임목의 생육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목 존치 방목지와 산림지역에서는 각각 9개의 교목수종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 중 7개 수종이 방목지와 산림지역 모두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밀도 및 출현빈도 등 수종구성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당 임목수는 방목지역이 71본, 산림지역이 1,433본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임목들의 연륜폭과 생장상태를 고려할 때 1996년의 벌채당시 생장이 좋았던 우량목만을 잔존시켰던 것으로 예측되었다. 3. 방목지에서 임목의 평균직경과 평균수고 및 흉고단면적은 주변 활엽수림의 임목보다 높았으며, 재적 생장의 경우, 방목지는 높은 평균직경과 평균수고에도 불구하고, ㏊당 재적이 주변 활엽수림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4. 방목지는 잔존목들에게 충분한 생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직경 및 흉고단면적 생장을 양호하게 이끌었지만, 임목들의 계신에 의한 수관폭 확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당 적정 잔존 본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목 벌채가 조류의 개체군 및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의 침엽수림 산불 피해지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57회의 정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산불 후 관리는 종 풍부도(richness), 수도(abundance), 다양성(diversity)의 측면에서 조류의 서식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길드 분석 결과 피해목 벌채 이후 지상 및 하층식생에서 번식하는 조류(ground-shrub nesters), 나무 구멍에서 번식하는 수동 영소성 조류(davity nesting birds) 등의 서식 밀도가 감소하였으며, 나무에 구멍을 뚫고 먹이를 찾는 조류(timber driller)와 수관층에서 먹이를 찾는 조류(foliage searcher) 역시 피해목 벌채 이후 서식 밀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산불 발생 지역의 조류 군집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피해목 존치가 필수적이며, 피해목 존치에 대한 산불 후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오색딱다구리(Dendrocopos major) 등 특정 대상 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960~70년대에 시작된 대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해 다수의 조적조 건축물이 시공되었으며, 현재 이들은 상당수 구조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 조적조 건축물의 특성 분석을 통해 벽체에서 발생하는 균열들이 가장 큰 열화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열화 정도와 진행 속도는 사용유형, 시공년도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의 존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안전수준을 떨어지게 되는데 조적조 건축물에 있어서 열화 정도의 한계에 이르는 시기는 존치기간 30년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연하천은 대부분 사행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사행하천의 만곡부에서는 2차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만곡부의 흐름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흐름과 유사이송에 대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 또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군다나, 댐으로 인한 유사의 차단과 방류량 통제는 댐 하류 구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식생활착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활착 이후에는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식생밀도가 증가하며 번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식생으로 인해 통수능이 저하되기도 하며, 홍수범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곡부 하도식생에 의한 흐름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치수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차원 흐름모형인 Nays2D를 활용하여 식생대의 밀도변화에 따른 흐름변화 예측모의를 위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은 사행하천으로서 식생대가 발달한 대청댐 하류 구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축한 식생특성을 반영하여 예측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등류를 기반으로 식생밀도에 따라 2021년의 식생현황, 전체벌채(식생없음), 솎아베기(2021년 식생밀도의 0.5배), 존치(2021년 식생밀도의 2배)로 가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의결과, 전체벌채의 경우, 2차류에 의해 흐름이 만곡부 외측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만곡부 외측에서 수심과 유속이 증가하였다. 2021년 식생현황과 솎아베기, 그리고 존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만곡부 외측에 식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벌채보다 수심이 증가하고 유속이 감소하였으며 식생대 주변과 하도중앙으로 흐름이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벌채의 경우 치수적으로 만곡부 외측에서 2차류의 발달로 세굴을 야기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식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만곡부 외측에 퇴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생과 흐름만을 고려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흐름과 하상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한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식생밀도가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재계획중 타당성조사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 설악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은 절대평가(제2차) 방법이 상대평가(제3차) 보다 '해제 대상'이 낮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제3차 평가방법이 해제가능지역 1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해제보다는 존치를 통한 공원면적 유지를 지향한 방법임에도 절대평가방법이 결코 해제가능 지역을 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지에 제2차와 제3차 생태기반평가를 적용했을 때 2011년 실제 해제지역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2차, 제3차 생태기반평가 모두 해제지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생태기반평가는 해제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의 구역조정 중 해제는 외적 요소인 상호교환, 해제기준의 우선적용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엄밀한 의미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한국군사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폭 4km, 길이 248km의 좁은 띠로 이루어진 육상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반도의 임진강 하구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동해안까지 이른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민통선지역(민북지역)과 한강 하구와 서해안의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도 어느 정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와 유사하므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을 합쳐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식물상은 총 1,864종류로 파악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속식물 종류의 약 42%에 해당한다.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 식물상, 동물상은 수많은 지뢰와 출입의 제약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2001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남북 연결 철도 건설 구간의 비무장지대 내부 식생을 조사한 결과 산림 식생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로 우점하는 2차림으로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였고 비무장지대의 나머지 반은 과거의 묵논에 형성된 억새, 물억새, 달뿌리풀 등의 장경초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대부분이 원시림으로 덮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은 이와 같이 군사적인 활동에 기인한 빈번한 산불로 대부분 구조가 단순한 2차 천이 초기의 산림이거나 과거의 농경지에 형성된 묵논 습지 및 초지로 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의 법적 보호 장치로는 통일 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이 유일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서는 천연보호구역, 명승, 국립공원 등 국내법에 따르는 자연보호지역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사르 국제습지의 지정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신청 시에는 지난 60여 년간 산불에 의해서 2차림과 묵논 습지가 유지되어온 독특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 아무런 자연 보전 대책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 생태계는 순식간에 6.25전쟁 직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통일 후에도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뢰 존치, 철조망 존치, 도로와 철도의 터널 및 교량화, 산불 유지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의해 1970년대부터 다수의 조적조 건축물이 시공되었으며, 존치 기간의 증가에 따라 그 구조 성능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노후화가 진전되어 이에 대한 관리와 체계적 정비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적 대도시인 서울시를 중심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의 현황 및 노후화 정도, 요인별 상관관계를 정리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들의 분포 특성과 구조적 열화성상, 그리고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적조 건축물은 기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열화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균열로 분석되었고, 건물유형별로는 상가가 가장 취약한 구조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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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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