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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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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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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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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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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222호
    • /
    •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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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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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견 유통구조 개선방향 -잠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서중일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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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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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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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잠사류의 유통구조를 볼 때 양잠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한쪽에는 대기업체인 제사회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역시 대기업체인 상묘업자와 잠종제조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세한 양잠농가들이 고립무원한 상태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현재 대한잠사협회도 있고 일반농협도 있지 않느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조합으로서의 잠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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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탐방-(주)포코

  • 한국광산업진흥회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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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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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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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1년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가공 기술 및 광통신부품 사업화를 위하여 설립된 (주)포코의 이름은 Photonics and Communication의 의미를 조합한 것이다. 회사설립 이래 초정밀 가공기술 및 수동 광통신부품 제조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응용이 다양한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초미세 가공기술과 수동 광통신 부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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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단체 집중탐구-(2)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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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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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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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각각 제정,공포하였으며, 1962년 2월 9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6일 지방인쇄조합 이사장들이 모여 가칭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합회 창설에 따른 취지서를 기초하고 정관, 규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년 5월 29일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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