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다. 5월 12일 마지막 발생지인 경남 양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6월 말일부로 전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되었다. 본고에서는 금년 AI 발생현황과 정부의 조치사항 및 협회 추진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한-IAEA 보장조치 협정에 따라 핵물질 및 시설에 관련된 보장조치 정보들을 IAEA로 보고하고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양국간 체결한 쌍무 협정에 따라 핵공급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된 원자력관련 전략물자들에 대한 정보들은 관련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제 약속에 따른 국가 보장조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점차 규모나 범위가 방대해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분석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장조치 정보분석, 고려사항 및 정보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국내 전력계통에 대한 검토는 주로 PSS/E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검토된 내용은 문서형태로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검토된 내용을 다시 모의해보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검토자가 기존에 작성된 문서를 참조해서 수동으로 재모의 해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정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수립 시 계통 검토자가 검토한 내용을 DB로 저장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조치사항을 반복 적용해볼 수 있는 계통검토 및 입력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상정사고시 조치방안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계통검토자가 PSS/E에 입력한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과 이를 DB에 입력하는 모듈에 관해 기술한다. 또한 기존 검토된 조치방안을 새로운 계통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이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기존에 정의된 13개 협업기능에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SOP)을 코드화하여 매뉴얼의 규격화를 제공하는 구조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 체계의 명확성, 조치사항 추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동일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내용적 차이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 통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은 개정 건산법령상 건설공사 점검 및 확인사항을 발주기관이 알기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점검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충실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최근 바뀐 건산법령에 따라 의무하도급 등 폐지된 내용을 빼고 직접시공의무제, 동일업종 간 하도급금지 의무 등을 새로 담아 점검과정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제어실의 경보계통은 중요한 발전소 변수의 비정상 상태 발생과 운전원의 관심을 요하는 기기상태의 변화에 대해 가시적/가정적 신호로 운전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원자력 교육원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과제의 일부로 원자력교육원 2호기의 기준발전소인 영광 1호기의 디지털 경보설비 (IAS : Intelligent Annunciator System)의 구조와 이를 시뮬레이터 주컴퓨터 (Host Computer)상의 다이나믹 모델과 연동시켜 구현하는 방법론 및 구현된 경보감시계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원자력교육원 2호기 경비감시계통은 Trend 모드, 그룹모드, 윈도우 모드, 조치사항 모드 및 조치사항 등록 모드 등 총 5개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생된 경보의 시간별/그룹별 출력, 경보창 에뮬레이션과 임의의 창에 대한 조치사항 출력, 새로운 경보에 대한 등록 및 삭제 등의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임에 따라 ANSI/ANS-3.5, Regulatory Guide 1.149 등 규제요건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함으로 향후 규제기관에 대한 인허가 획득을 대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DTV 전환에 대비한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분류, 해외의 기술조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이용 보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면적 서비스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에 대한 시청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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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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