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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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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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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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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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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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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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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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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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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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purposes of the ordinances ar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These are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appointment of the acting chairman of the committee, consolidation of the requests of conciliation, challenge of the committee member. Also, the conciliator must keep in mind the several consideration whe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render the conciliation. These are the mutual survival between large distributer and small and medium distributer, care of consumer in the regi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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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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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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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관련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관인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설립,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청절차, 분쟁조정절차 등 이 제도를 소개토록한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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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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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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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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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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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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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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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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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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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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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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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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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explores the empirical performances of the workout companies with special interests i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reorganizing tools on their revitalization. In the empirical analysis it considers the criteria of success or failure in restructuring from both creditors' and debtors' perspectives. The ke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conditions on the debt structure of the workout compani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from both creditors' and debtors' point of view. Second, the debt restructuring instruments are insignificant in the success of corporate turnarounds while the debt-to-equity conversion has been a relatively effective tool. Third, the self-restructuring efforts, employment downsizing and governance reshuffling do not affect the performances significantly. The higher importance of initial conditions than corporate restructuring efforts may imply that Korean corporate workouts serve better to the need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to maximize debt recovery and of the government which is to overcome financial crisis.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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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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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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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서 7만수 규모로 10년간 육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봉득(봉봉농장, 본회 경북지부 회원)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경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25,000수에 달하는 닭들이 집단폐사하고 정원 연못에서 담수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상주시청을 상대로 4개월간 배상문제를 놓고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로 보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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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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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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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담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