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53
• /
• pp.311-336
• /
• 2003

This paper purports to explain the conflicts and compromises between supra-national authority and national welfare state in an era of global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of all, examines if Community law(EU) is directly applicable to member states(direct applicability), and subsequently, if Community law is superior to national law(supremacy). It duly claims that Community law is de facto applicable to member states and thus is superior to national law, but de jure the direct applicability and supremacy of Community law are still ambiguous in practice. Secondly, it briefly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EU social policy from 'The Rome Treaty(1957)' to 'The Amsterdam Treaty(1997)', and ascertains clear limitations of social dimension of EU. Thirdly, it explains why CEU(Commission of European Union) sequently fails to achieve uniform harmonization policy in the making of social Europe. This paper concludes that 'downward harmonization thesis' or 'convergence thesis' which commonly stresses that globalization seriously impinges on nation-state's policy autonomy and policy capacity is not evidenced at least in the case of EU social policy.

• 대한한약신문
• /
• s.121
• /
• pp.1-8
• /
• 2007

국세청, 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시행/수입한약재 정밀검사품목 90품목 추가/제63차 한약수급조절위원회 회의/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성황리 폐막/'녹용없는 녹용탕'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 '눈속임'/'한약재 포제품' 제법.규격 표준화 추진/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설치사업 확정/안궁우황환 사건 관련 한조약 VS 한의협 주장 엇갈려/국내 우수한약제품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맥문동.시호.황금.백수오 개방 유예"/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이용 접근 더 쉬워져/커피, 간암 예방 효과 있어 하루 2잔 이상, 간암 위험 43% 감소/고려 홍삼 중국 진출 '청신호'/아토피 피부염 한약치료 임상시험자 모집/한의약 R&D투자, 과기 전체의 0.13%/생약협 '함양 하고초 마을 약초기행' 실시/중국, 중의약 규범 국제표준화 추진/동의의료원, 양한방협진 강화/'양.한방 협진의 미래 지향적 접근' 세미나/비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황기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2008.05a
• /
• pp.77-80
• /
• 2008

해상통신은 인명 안전을 위한 중요 통신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뿐 만 아니라 지구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전송 특성이 좋은 LF/MF/HF대역의 통신시스템 및 위성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육상이동통신 기술을 해상 및 항공에 확대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해상 및 항공 통신망은 기존 음성 위주의 통신망에서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틀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디지틀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해상 안전을 높이고 있으며 기존 개별 장비를 시스템화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SC, AIS 등 이미 많은 디지틀 장비들이 국제 해상 통신에 이용되고 있으며 해상 통신 시스템을 종합화해서 해상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IMO를 중심으로 주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연근해 해상 통신 시스템은 SOLAS조약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나라마다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연근해에서 중요한 MF/HF/VHF대역 시스템을 각 국이 경쟁하면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TU-R을 통해서 표준화를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연근해 핵심 통신망을 구성할 HF/VHF대역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10 no.9 s.100
• /
• pp.33-39
• /
• 1977

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Conference
• /
• 2010.11a
• /
• pp.541-547
• /
• 2010

This document presents the research and result about localization of the fiber-based launching canister of rolling missile which has helical rails. This document is about the technical process development which is included with the manufacturing of helical rails and application of the flame spaying which is different with other the fiber-based launching canister in korea. and And this document is about quality Assurance procedure through the qualification test and structural evaluation in conditions that the canister has to have in real shipboard environment.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4
• /
• pp.167-176
• /
•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2 no.10
• /
• pp.61-71
• /
• 2014

Global commerce is apparently here to bind Korean firms as well as Koreans. The advertising, buying and selling of goods and services recognizes no borders. As a result, enforcing territorially based trademark rights has become ever more challenging. Remote trademark owners who peacefully coexisted in a time before the internet and increasing globalism are now bumping heads. The internet also has made it easier for unscrupulous operators to deceive consumers and divert customers from established businesses by misappropriating trademarks on web-sites and in domain names. U.S. federal courts have been willing to help American businesses halt trademark infringements that reache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e-business, via the internet, and the trend toward enforcement seems to be in favor of the trademark owner. This article discusses this trend as well as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 courts under the Lanham Act. It also offers suggestions for protecting valuable trademark rights worldwid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global Korean firms and Koreans who carefully read arguments in this valuable literature.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
• v.14 no.3_1
• /
• pp.35-44
• /
• 2014

It has been shown that the lack of sufficient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severe imbalance in defense trade between tow countries and Korea's weak defense industrial base has been a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e enhancement of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with the US as a defense policy. The US policy has been changed to utilize the globalization of defense industries. The following cases were analyzed to show the policy change; The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with 6 countries, the defense cooperation treaty with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e defens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23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8 countries for F-35 JSF program. Korea government needs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and the defense industries are recommended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weapon system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So that the Korea defense industry may improve competitiveness and to overcome the current weakness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17
• /
• pp.55-89
• /
• 2003

What are the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It is said that they are sets of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of international aviation around which aviation actors' (states-actors, intergovernmental avia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aviation conventions, airlines and their organizations etc.)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aviation issue-area for the purposes of the human welfare and the operations of the stable civil aviation. In this regard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ocused on the aviation actors' shifts. Chronologically,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have been developed by some stages as followings; The 1st stage is the period from 1944 Chicago Convention to 1978 US Deregulation Act, when the aviation regulations and rules with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relations were implemented by Chicago-Bermuda regimes as Christer Jonsson pointed out. In this first stage, the sovereignty for the airspace over their countries is absolute. The second stage is the period from 1978 to '1992 Open Skies Agreement' between US and Netherlands. In this regime, airlines' activities as well as state-actors' have been actuated. The third stage is the period from 1992 to the contemporary. In this stage, airlines' activities for the consumers such as 'Open Skies Agreements', 'e-commerce business', 'airspace open policy within EU area', 'service open policy of WTO', and 'airlines' strategic alliance' are the central focal points in the world aviation relationship. In the conclusion, this phenomenon of the core actor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rules has been shifted from the states-actors to the non-states actors especially, operating airlines, or consuming customers. Finally, I' d like to suggest that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globalized level for the people's movements among the global aviation society. That is the way to proceed to the welfare and peace for all human beings of the Worl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2 no.2
• /
• pp.219-246
• /
• 2017

Nuclear issue is a good example showing glob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history showed nuclear weapons may cause the extinction of human races when the first nuclear bombs fell down to Japan in August, 1945 and people became increasingly eager to achieve peace. Military buildup for national security is a matter of exist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isarmament or arms control to secur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e the most important task for us to realize peace of the mankind. Today, disarmament, together with amicabl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llective security system, is an important means to maintain and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It might be our permanent task to realize complete disarmament but, as the Preambl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xpresse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larified its effort for complete disarmament. Thus, taking a look into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uclear issue and progress related to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the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the globalization of the nuclear issue, review the international effort for nuclear disarmament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the mankind' and with respec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and controls over nuclear weapons, and then evaluat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in direct relation with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laws, in terms of the space law and disarmament acts.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along with policies to prevent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also be emphasized and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