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치지도를 비롯한 모든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지리조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수치지도에서 표현하는 모든 지형지물에 대한 현장 직접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리조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현재의 지리조사는 지리조사원도(종이지도)를 이용하여 수작업에 의한 조사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에 많은 인력, 경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리조사를 휴대용 및 차량용 MMS(Mobile Mapping System)를 이용하여 전산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수치지도의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리조사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기관의 지리조사 방법을 조사하여 수치지도 제작에 적합한 지리조사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수치지도 제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치지도의 최신성 및 신뢰도 향상과 지리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전국기반 수치지도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수문조사와 하천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근대적인 기술에 의해 전국적인 수문관측망이 구축되었고, 외국에서 개발된 각종 계측장비가 설치되었다. 또한 유속계가 도입되어 하천에서 유량측정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본격적인 하천개수공사도 이 시기에 시작된다. 오랫동안 자연상태로 유지되어 온 하천에 직강화 공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규모 제방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에 하천에 관련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 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수문조사 및 하천공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불과 몇 권의 문헌만이 알려져 있고, 이마저도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자료의 분석이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하천관련 사업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하천사업이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역사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의 발굴, 분석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수문조사, 홍수피해 조사, 하천조사, 공사연보, 조사연보, 논문 등을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사에 대한 방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조선하천조사서, 수력조사서 등의 문헌이 발간되었다. 또한 1925년, 1934년 등 이 시기에 발생한 대홍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매년 하천공사나 수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보가 발간되었다. 한강, 낙동강, 대동강에 대한 홍수예보를 위한 논문도 이 시기에 작성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이와 같은 문헌은 모두 100여건에 이른다. 이 시기에 작성된 문헌들은 수문조사나 하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1911년부터 시작된 수위 및 유량측정에 대한 상세한 방법과 결과, 연도별 수문조사 결과, 하천 직강화 이전의 하천형태, 연도별 하상변화 내역, 대홍수시의 범람상황, 하천별 개수공사 내역, 하천공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 등이 사진, 그림, 도표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일제 강점기의 수문조사와 하천에 대한 내용은 향후 하천복원, 수문통계 작성, 하천공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상기후와 높아지는 물 수요 등으로 인하여 물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와 정책은 이제 당연한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당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충분한 예산, 높은 기술력 등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문조사 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8년 4월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화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교육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교육원)를 선정 후 위탁하여 2009년부터 교육기관별로 매년 2회 이상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교육대상자로써 전문인력으로 발전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천법시행령 제13조)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처음 실시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1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수료자수는 최대 277명(2009년)에서 최소 155명(2013년)으로 7년 평균 1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재교육수료자는 2015년까지 총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외 수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물 전문가를 위한 국립교육센터(CNFME)를 선례로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문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현재 중소도시에서의 상권조사는 대부분이 지적도를 이용한 가가호호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권조사용 하이퍼맵을 제작하여 약9개동에 있는 건물명과 상점수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방법과 분석은 가시적인 조사 방법이어서 조사하기가 쉽고 누락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전산처리를 위한 분석 작업도 매우 편리하다. 제천시 중앙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5개 권역에 대한 업종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절약은 물론 하이퍼맵의 편리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조사연구는 소비자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특히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가계경제영역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가계의 경제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의 범위를 단독가구와 농.어가로 확대하고 소득자료의 보고를 근로자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도 시행하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반추동물인 소의 영양생리작용에 있어 조사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초지조성 면적이 감소하는 등 조사료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양의 조사료가 수입돼 이용되고 있다. 조사료의 국내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 품질의 불 균일, 중량 및 부피과다, 초지조성미비 및 축산 종사자의 노력 부재 등은 현재까지도 많은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피드저널 6월호는 소에게 있어 조사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조사료 정책과 수급상황, 농장에서 알아야할 관리 및 이용, 초지의 중요성 등 조사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예측 조사에 널리 사용되는 출구조사의 역사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출구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출구조사시 불충분한 준비로 발생할 오류들을 검토하였고 이들을 줄이기 위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보다 정확한 선거 예측을 기대한다.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ulcorner$ ]국민건강 영양조사$\lrcorner$는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형태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구성되며 국민의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 건강에 관한 의식 및 형태와 식품섭취현황 등 건강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는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제3기 조사 통계가 공표되었으며,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제4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한 대로 연중에 상시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매년 국가단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4기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위한 새로운 표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순환표본조사(rolling sampling survey)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조사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에 훈련된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준 높은 조사요원들이 상시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순환조사 방식을 도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측정자 간의 변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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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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