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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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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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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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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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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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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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에이즈 치료제로 강력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HAART)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가지 수도 늘었지만 좀 더 먹기 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제 개발로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HIV감염에 대한 최상의 치료는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적어도 3가지 약제 이상, 또한 2가지 계열 이상 병용하여 사용하는 칵테일요법이다. 현재의 이 약물치료는 효과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기회 질환의 발생이나 사망을 현저하게 줄이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치의 개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적절한 사용은 혈중 HIV를 검출한계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고, CD4+ 림프구의 수를 증가시키는 치료효과를 보이지만 부수적으로 소수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신약들과 기존 약제들 간의 차이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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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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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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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S-Dialogue) 물류분야의 유일한 추진과제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과제가 선정된 것은 제2회 동북아산업표준협력회의(2003.10.31 북경)로 합의비망록 제4항에 명기함으로써 한 · 중 · 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어 제1차(2004.9.24 서울), 제2차(2005.6.24 북경) 제3차(2005.11.11 후쿠오카)에 걸쳐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구격(안) 및 추진주제인 "아시아 파렛트시스템 연맹 규약(안)" 제정을 추진하여 2년여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자원부의 적극적 지원과 3개국 파렛트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지난 제3차 후쿠오카 회의에서 최종안에 3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제1단계 작업이 성공리에 완료되어 제2단계 실행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구축에 역사적인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최종합의 내용, 3개국 정부에 대한 건의, 규격안의 주요골자를 첨부한 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제4회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2005.11.24 제주)에서 보고 되고 이 회의 공동합의문 2 · 7항에 명기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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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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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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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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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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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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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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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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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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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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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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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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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Löwenstein-Jensen 고체배지와 pyrazinamide for pyrazinamidase를 이용하여 약물감수성시험(DST)을 시행하여 내성으로 전환되는 항결핵제 패턴과 평균 추적 기간을 분석하였다. 항결핵제 중 1개 이상의 항결핵제 내성을 보인 증례들에서 초기 의뢰 시 INH 항결핵제에 내성인 경우가 55명(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내성으로 전환된 항결핵제는 EMB 17명(26.6%), RFP 14명(21.9%), QUI 14명(21.9%), PZA 12명(10.9%) 순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항결핵제에 모두 감수성인 증례들에서는 INH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 전환은 43명(7.2%)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435.6일로 조사되었으며, 내성으로 전환되는 항결핵제의 내성전환율은 INH 43명(7.2%), RFP 23명(3.9%), SM 11명(1.9%), QUI 4명(0.7%), AMK 3명(0.5%), EMB 3명(0.5%)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에서 내성으로의 전환은 특히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 내성결핵의 전환되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결핵 치료에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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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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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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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두부의 냉동저장중에 일어나는 단백질 변성과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조직감 열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냉동제 첨가 두부의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항냉동제 최적 배합비율과 첨가량을 조사하였다. 여러 가지 항냉동제를 첨가하여 비압착 두부를 제조하여 냉동저장한 후 다시 해동한 냉동저장 두부의 조직감 변화를 반응표면분석법(RSM)으로 분석하고 관능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냉동으로 인한 두부의 조직감 변화를 최소화하는데는 glucose, glycerol, sorbitol, sodium tripolyphosphate가 단일 항냉동제로서 효과가 있었으며, glycerol과 sodium tripolyphosphate 사이에서는 상호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냉동두부에 항냉동제를 단독으로 첨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혼합하여 첨가하는 것이 두부조직의 열화방지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 변화만을 고려한 절단시험의 RSM을 통하여 계산된 냉동두부의 항냉동제 최적 첨가량은 glucose 2.1%, glycerol 6.9%. sorbitol 2.1%, propylene glycol 0.4%, sodium tripolyphosphate 0.3% 이었으며, 조직감과 함께 맛과 향까지 고려한 전체 기호도 조사에 의한 항냉동제 최적 첨가량은 glucose 1%, glycerol 2%, sor-bitol 1%, propylene glycol 0.2%, sodium tripolyphosphate 0.5% 이었다.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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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통권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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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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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6$\cdot$25 동란이 초래한 절박한 결핵사정은 전국의 결핵인들을 결속시켜 범국민적인 민간항결핵단체를 조직케한 촉매제가 되었다.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이 땅에 서양의학이 전래된 이래 1920년대부터 싹튼 항결핵운동이 주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1930년대 후반에 총독부 관제단체가 만들어진데 반하여 대한결핵협회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겨레의 단체였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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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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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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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만정보시스템의 기능과 항만유형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선진항만들의 유형과 정보시스템 기능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항만들은 자산의소유와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유제, 공영자치제, 지방자치제(지방정부자치제) 및 사유제의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른 항만들의 주요 활동도 달라진다. 국유제와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행정처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영자치제와 사유제는 고객서비스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만의 유형과 정보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유제, 지방자치제 항만에는 업무처리 중심의 시스템이 발달하여 있으며, 사유제 및 공영자치제 항만에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하는 커뮤니티 시스템과 e-Business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었다. 항만유형별 정보시스템의 차이는 부산항만정보시스템의 개선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국유제 항만으로서 운영되던 부산항이 공영자치제 유형의 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만정보시스템도 추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3단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1단계가 미러링(Mirroring) 단계로서 항만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이며, 제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협업화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제 3단계는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수익형 시스템을 개발하는e-Business 개발단계로 설정하였다.